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위험한 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재활·직무복귀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기준을 구체화합니다. 지난 2월 법 개정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이라도 산불 진화나 재난 현장에서의 구조 등 군인·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순직군경이란 국가유공자 유형의 하나로 그간 일반직 공무원 중 예외적으로 보훈심사를 통해 순직군경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위험직무를 수행한 군인·경찰·소방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위험성 등을 판단하여 군인·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이라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순직 심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 근거를 명확화합니다. 올해 시범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참여단 구성, 운영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심의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확대합니다.

업무 중 다친 공무원의 원활한 재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 작성,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제도도 개선합니다.

실질적 재활·직무복귀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공무상 병가 등 통계 작성 항목과 절차를 정하고, 기존 재해보상 급여 지급에 활용하던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 및 보상부담금으로 변경하여 예방과 재활·직무복귀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 기존 고시에서 정하고 있던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사업의 내용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그 외 운영상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망조의금 우선지급 대상 판단기준 및 업무상 부상 인정기준 등의 체계도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국민과 공무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3:55)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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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2월 법 개정 이후에 일반 공무원이 순직이 안 된 경우가 있던 건지, 그 관련 통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러면 2월 법 시행 이전에는 일반 공무원의 순... 그럼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 공무상 사망했을 경우 어떤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그러한 점들이 2월 법 개정 이후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혹은 그 법 개정 이후에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순직 일반 공무원의 예우 강화 관련해서는 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 보훈부와 협업하에 추진한 거고요. 지난 2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통상 법률이 개정될 때는 지금, 2026년 2월에 개정하지만 이 법이 실제 시행되는 시기를 정합니다. 그 시기가 2027년 2월부터 시행한다, 해서 2월에 개정됐고요. 그 1년 동안에 그 법률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절차 등을 시행령에 규정해서 내년 2월 법 시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법률 개정의 어떤 구체적인 사항 그런 것들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순직군경으로 그러면 그동안에는 인정받은 사례는 없었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간헐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이지만 산불 현장에서 똑같이 진화 작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심사를 통해서 인정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법률과 법령에 명확히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산불 진화하다가 돌아가신 공무원 경우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산불 진화 외에 위험직무로 인정된, 순직군경으로 인정된 사례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위험직무가 어디까지인지, 산불 진화 외에 어떤 업무가 해당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유족이 받는 예우나 지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위험직무 공무원으로서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 순직군경은 경찰·소방·군인의 업무이고 위험직무라는 것은 사실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환경에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무원들의 업무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시로서 산불이라든지 재난 현장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과거에 인정됐던 사례 중의 하나는 어업관리단에서 불법조업 단속 업무 중에 고속, 배가 폭발해서 사망한 사례라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경우에 사실 위험직무 순직, 저희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이 되시면 그 일시금과 유족연금이 발생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보훈심사를 통해서 통상은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이 되시고요. 경찰·군경·소방 같은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인정이 되시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일반직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고도의 진화라든지 재난 대응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인정이 되시면 순직군경 보상금을 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그게 가장 크고 매월 일정 금액을 더 받게 되시고, 그다음에 국립묘지 안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혜택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질문> 저는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가 궁금한데요. 올해 시범운영한 결과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국민참여제도 의견이 실제 순직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결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민참여제도에 참여하는 그 선정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대상 안건은 저희가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사회적 관심도라든지 파급력이 높은 안건이라고 생각되는 안건 중에서 유족이 동의하는 안건으로 제한을 해서 국민참여제 대상 안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저희가, 이 국민참여단이 결과가 순직심의에 결과를 귀속하지는 않습니다. 참고자료로 심의위원들이 활용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어떤 좀 합리적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시각이 심사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참여단, 참여하신 참여단들도 굉장히 만족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 5년간 일반직 공무원이 위험직무 수행 중에 순직을 했는데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혹시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법제화를 명확하게 한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과거 사례를 적용했을 때 추가 인정 대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또 질문을 드리면, 기존 재해보상부담금을 직무복귀나 재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개정안에서 확대가 됐는데 현재 부담금의 연간 규모나 집행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기존 보상 급여 재원을 예방이나 재활 사업에 배분할 경우 재원 부족 혹시 가능성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게 많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 순직군경 제도 자체는 사실은 기존에 아예, 완전히 없었던 아니고 기존에도 심의를 통해서 간헐적으로 인정되었는데 법령으로 좀 더 구체화한 것이지만 굳이 따진다면 모든 저희 법령은 소급 적용은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만 그 법령 시행 이후에 사망하신 분부터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간 그런 사례가 있냐고 질문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사실 순직군경에 대한 심의 권한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훈부에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까지는 통계가 없다는 말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담금 같은 경우에 직무복귀 및 재활에 쓸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간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좀 더 명확하게 규정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수준에서의 2026년 같은 경우에 재해보상부담금의 총액이 2,770억가량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예방과 재활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은 올해 기준으로는 한 18억가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체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 미미한 편이어서 앞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늘어나는 것 과정 자체를 다 예산처와 협의하에 진행하기 때문에 급격한 증가가 있을 거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질문> 사망조의금 우선지급 대상 판단기준 및 업무상 보상 인정기준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도 개선이라면 이 부분이 좀 확대되고 완화되는 기준이 낮아져서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이것은 저희 제도를 설명드리면, 사망조의금은 뭐냐면 공무원의 가족이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이렇게 사망을 하시면 그 공무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는 일시금으로 약 386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 중에 공무원이 여러 분이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386만 원을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저희가 명확히 하는 것이라서 대상이 확대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실제로 부양하셨던 공무원이 그것을 받으시는 게 맞다는 그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주소가 같으셨다든지 어떤 경제적인 지원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규정에 명확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도자료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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