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제2보]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체계 구축 등과 같은 연구개발 프로세스 혁신을 각 부처가 공통의 문제로 통합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혁신체계의 큰 틀 속에서 풀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통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정보통신부의 신성장마스터 프로젝트 매니저 운영에 대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공무원조직과 민간이 중간영역에서 만나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운영성과를 잘 분석해 정부 차원에서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면 각 부처가 정책연구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 상시적으로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IT연구개발 프로세스를 더욱 체계화해 국가과학기술체계의 혁신에 활용하도록 하라”며 “과기부 등과 협력해 ‘모듈화ㆍ표준화ㆍ재활용’컨셉을 잘 다듬어 정부차원 전략으로 보편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노대통령은 “첨단 IT산업의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산업을 육성해야 하나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원칙’이 조화롭게 병행 추진될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되면서도 지방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신성장 광대역 IT 추진전략'을 통해 올해 IT생산 240조원, 수출 700억달러, 일자리 5만개 창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2.3㎓대역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방안을 오는 7월 확정하고 2006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하고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는 전국 서비스, 지상파 DMB는 수도권 서비스를 금년중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홈네트워크 서비스도 전시관 설치와 수도권 등 5대 지역 1300가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연말까지 50만 가구에 보급할 계획이다.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서비스 활성화을 위해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하고 EV-DO 수준으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자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한 광대역 통신망(BcN )구축에 민ㆍ관 공동으로 330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u-센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중 전자태그(RDID) 도입을 위해 필요한 주파수를 분배하겠다고 밝혔다.

IT 9대 신성장동력 분야에서는 휴대인터넷 시제품, 휴대전화용 멀티미디어 칩셋, 손목시계형 PC, 1만 가입자용 VoD(주문형비디오) 서버, 주인을 알아보는 휴머노이드 등 올해 달성할 가시적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제 1 보]
정부는 올해 IT분야에서 생산 240조원, 수출 700억달러를 달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5만개를 창출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4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견인을 위한 ‘신성장 광대역 IT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정통부는 이날 보고에서 IT산업 가치사슬(Value chain)의 최상위에 위치한 2.3㎓ 휴대인터넷, 위성ㆍ지상파 DMB 등 신규 통신ㆍ방송 서비스를 조기에 도입,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광대역통합망(BcN), u-센서네트워크(USN) 등 첨단 IT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신성장 광대역 IT추진전략’은 신규서비스의 도입과 인프라 구축,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것으로 이를 통해 2007년까지는 IT생산 380조원, 수출 1100억달러 및 고용 150만명(일자리 27만개 창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도입을 추진하는 주요 신규서비스로는 2.3㎓ 휴대인터넷 서비스, 위성ㆍ지상파 DMB서비스, 홈네트워크 서비스.
2.3㎓ 휴대인터넷은 오는 6월 허가시기를 발표하고, 7월에 사업자 선정방안을 확정, 2006년 서비스를 본격 시작할 계획이며 위성 DMB는 전국 서비스, 지상파 DMB는 수도권 서비스를 금년중에 개시키로 했다.

홈네트워크 서비스는 전시관 설치 및 수도권 등 5대 지역 1300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50만 가구 보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W-CDMA 서비스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허용과 EV-DO 수준의 서비스품질 향상과 함께 사업자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지상파 디지털 TV 전송방식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켜 올해안에 전국민의 80%가 D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가시청 권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 구현을 위한 IT인프라 광대역 통합망(BcN)과 u-센서네트워크(USN) 구축도 추진된다. 광대역통합망(BcN)은 민ㆍ관 공동으로 3300억원을 투자해 핵심기술 개발, 시범사업 착수, 첨단 연구개발망 구축 등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IPv6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시범망(KOREAv6)을 확대 구축하는 한편IPv4/v6 연동기술ㆍ엑세스라우터 시제품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9대 IT 신성장동력의 경우 차세대 이동통신부문의 휴대인터넷 시제품을 개발, 홈네트워크의 1만 가입자용 VoD서버를 개발하는 등 올해의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기술 개발을 통한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통부는 전자정부 기능 조정을 통해 통신망 고도화, 정보기술아키텍처(ITA)ㆍ웹서비스 등 신기술 도입, 표준화를 통한 호환성 확보 등 인프라 및 공통기술 기반 과제를 수행키로 했다. 지식정보 DB 확대 구축 등 민간정보화 확산을 지원과 사이버테러ㆍ스팸메일 등 정보화 역기능에도 빈틈없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우정사업 분야에서는 신속ㆍ정확ㆍ안전한 서비스 제공과 상생적 노사관계 정립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6시그마 경영혁신 기법 도입 △우편배달 실명제 실시 △우편물류 인프라 확충 △자금운용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통해 6년 연속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1위 달성을 추진키로 했다.

취재:최강(ckang@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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