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아직도 다양한 불안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재님이 보시기에 중장기적으로 세계경제가 언제쯤 다시 견고한 성장세로 나갈 수 있다고 전망하시는지요?

라가르드 총재 : 내년도 전 세계 경제상황은 금년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견고하고도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내년도 경제는 3.7%대의 성장을 이룩할 것이라고 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 역시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의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 수준은 전 세계 수준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한국 경제는 잠재력 수준에 근접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성장률은 내년도에도 충분히 견고하지는 못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일부 선진국의 경우에는 보다 견고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도와 같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에 국가부채 문제라든지 재정적으로 큰 실수를 미국이 범하지 않는 한 2.6%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금년도에는 1.6%로 전망됩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금년도까지는 마이너스 성장이었지만, 내년도에는 플러스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독일 총선이 마무리됐고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이 각종 개혁을 단행하고 상황을 개선시키고, 또 경쟁력도 개선시킴에 따라 내년도에는 0.6~0.8% 성장을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유럽경제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유럽에서의 은행동맹은 단기적으로 진전되겠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으로는 일본이 일련의 혁신적인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기대된다는 점이입니다. 또한 최근에 작은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것은 결국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오랫동안 일본이 처해 있었던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다양한 신흥경제권들이 있는데, 이들은 과거의 고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둔화는 미국 통화정책의 반전, 즉 양적완화의 축소와 관련한 우려가 촉발한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여전히 내년도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7.3%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최근 중국의 3중전회를 계기로 해서 발표된 일련의 소식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통해서 토지매매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가 고무적이고, 중국 경제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시장경제원칙을 더욱 강조한 것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인도의 경우 내년도에 총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다소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통화정책은 충분히 적극적으로 실시됐고, 이를 통해 인도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인도,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그리고 한국도 일부 적용되는 얘기지만, 미국의 통화정책의 반전과 그것이 자본시장, 환율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 한국은 민간소비, 투자를 활성화하여 너무 수출에 의존하지 않고 내수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조경제를 통해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이 당면한 문제와 창조경제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라가르드 총재 : 창조경제 패러다임 하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전통적으로 교육, 혁신, R&D 측면에서 많은 중점을 부여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문화적 측면, 특히 언어와 예술, 그리고 흔히 간과되고 있는 문화의 경제적 측면과 예술적 측면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교육과 R&D, 혁신 그리고 혁신의 산업적·경제적 운용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흔히들 간과해 왔던 예술과 문화를 부각시킨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세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찌감치 일깨우게 됐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프랑스인들을 듣게 되면 저희 모두가 사실 허영심이 있기 때문에 은근히 자기 자신이길 바라고 있는데, 알고 보니 저는 2위에 불과했습니다. 저를 앞서나간 1위는 더펑크라는 록음악과 관련된 사람이었는데, 이것은 바로 경제나 정책적 분야의 인사들보다는 문화적 인사들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 경계선 상에서 창조의 꽃이 핀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융합이 대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경계가 없이 IT와 문화, 산업과 산업이 어떻게 창조적으로 융합하느냐에 따라서 새 가치, 새 시장, 새 일자리가 창조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없는 성장이나 소비, 내수가 활력을 잃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땅에서 자원을 누가 많이 캐내서 쓰느냐가 성장과 부를 축적하는 길이었다면, 지금은 그 자원을 땅에서 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에서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 : 저희 경제학자들에게 이와 관련해 부여된 숙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문화적 행위에 어떻게 가치평가를 부여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문화적 활동이라든지 공연활동 같은 엔터테인먼트와 컨텐츠에 대해 GDP 측면에서의 가치 부여와 측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결국 경제학자들에게 맡겨진 숙제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히 문화적 창작물을 감상하는 것에 매몰되게 되고 가치평가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 그 말씀을 들으니 생각이 나는데, 최근 지방에 다녀왔는데 거기엔 종갓집이 있어 수많은 종갓집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 술, 며느리들이 쭉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고택, 옛날에 지은 집 등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그냥 감상하고 이건 옛날 것, 옛날엔 이랬고, 옛날 종갓집 음식은 이렇고,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이제는 그것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거기 와서 머물면서 관광객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 음식을 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머리를 쓰면서 가치창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실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갓집에 조용한 며느님들이 지금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떠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웃음)

한국은 좀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활동, 경제활동에 진출을 해야 하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더 많이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겐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육아라든가 출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면서, 종일 일을 해야만 하는 것도 고정관념이니까 시간 선택을 해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아기도 돌보고 하는 정책을 피고 있는데 많은 여성들이 반갑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 : 아주 탁월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구체적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계신지요?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는 경제적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아소 부총리와 아베 총리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데 일본 정부는 보육센터에 대한 예산을 더욱 더 확대함으로써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남성들까지 더욱 더 가정 일을 돌보게 하는 방안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일부 문화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 : 지금 한국에서는 시간 선택으로 하루에 4~5시간만 일해도 종일 일하는 사람들과의 차별을 둬서는 안 되고 사회보험을 지급하는 것 등 여러 가지로 차별 없는 일자리가 되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부터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밖에는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공공부분부터 시간선택제를 실시하고, 민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박람회도 한 번 열었는데 5만 명이 왔습니다. 어떤 여성은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오후에는 시간이 남으니까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옛날에 이런 일도 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하나 하는 우울증에 걸린 여성도 있었는데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 : 이것은 특히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한국경제의 두 가지 도전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될 경우 이것은 노동력 공급이라든지 소비력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가정과 일자리를 양립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경우 여성으로서는 더 많은 자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이 아기를 더 낳고 동기가 잘 부여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과 가정을 행복하게 양립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입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가르드 총재 : 대통령님께서 창조경제 등 취임 초기 훌륭한 국정 프로그램을 제시하셨는데 잘 진척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대통령 : 창업을 활성화하고 벤처를 활성화하고 또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는 멘토링 시스템까지 도입을 해서 사이트도 개설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많이 깔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독려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 조금씩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고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한 많은 법안들을 국회에 내 놨는데 여야 간 합의가 잘 안 돼서 법안들이 여태까지 밀려 왔어요, 이번에 합의를 해서 법안 심사를 하겠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진작 됐었다면 굉장히 힘을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그게 늦어지면서 생각만큼은 안 됐지만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해 준다면 상당히 힘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