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민행복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

2015.01.22 청와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행복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

 


2015년도 마지막 업무보고인 ‘국민행복’ 업무보고에서는 앞선 4차례 업무보고와는 달리 자신의 경험과 사례를 발표한 분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통해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등 밝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특히 박 대통령은 금년도 업무보고를 토대로 국민행복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의 가열찬 실천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보고 후>
박 대통령: 지금 대학교육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 중장기 인력 수급망 같은 것을 보면 공학 분야는 앞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또 인문사회 분야는 과다 공급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는 개인으로서도 상당히 힘든 문제이고,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황우여 교육부장관: 지금 젊은이들이 고심하는 것이 공부를 하고 나서도 취업이나 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공학 분야만 해도 지금 우리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30만 명가량이 2023년까지 부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인문계나 이런 곳은 28만 명의 과잉인력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범대학을 작년에 보면 2만 3천명이 양산이 됐는데 이런 교원 양성 중 실제로 임용된 사람은 4,600명에 불과해요. 이것이 매년 누적되니까 지금 교원 임용시험이 16대 1을 넘는 그런 초경쟁 상태로 되고, 이러한 불일치, 산업수요와 양성의 불일치가 국가 전반을 흔들고 젊은이에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해서 우선 양적 불일치를 교정하는 방안으로는 산업수요 중심으로 하는 정원 조정 선도 대학을 권역별로 해서 과감한 재정을 투여하면서 지원해주고 정원을 합리적으로 학내 또는 권역별로 조정해나가는 것을 올해 착실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 그동안 특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한 일은 있습니다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질적인 불일치, 공부하는 것은 공부하더라도 기업에는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에 사내대학이니 폴리텍이니 또 재교육 과정에 수 조원씩 투입하는 산업계의 고충을 저희들이 외면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집약적인 취업을 미리 약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문식 교육을 좀 보편화하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올해 약 3천 명 정도는 시범적으로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산학일체형을 추진해서 공과대학도 외국형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장기 현장체험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그래서 산학이 일체 되는 그야말로 합일된 교육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공부는 여유가 생겨서 남는 시간에 인문학적인 기본 소양도 충실할 수 있고 해서...


박 대통령: 그러니까 두 가지 목표,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구조인력수급과 관련해서는 첫째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또 국가적으로 이 사회가 필요한 인력과 이게 너무 차이가 나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대학 입장에서도 열심히 잘 가르쳐서 그 학생들이 정말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회 수요하고 안 맞아서 거기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면 대학으로서도 참 보람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학도 절실하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 필요를 느껴야 하고, 또 정확한 정보, 인력 수급 전망을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뽑아서 같이 한 번 대학과 의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대학도 이렇게 졸업한 학생들이 일자리를 못 찾아서 곤란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학교가 조정을 할 것이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논의를 해서 같이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기업들이 졸업한 학생이 와도 몇 개월, 1년을 몇 억을 들여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건 서로가 피곤한 일인 거죠.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갈 수 있게 그것은 기업이라든가 다른 분야하고 평소에 잘 소통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갈 수 있게 하는 목표는 그거거든요. 그게 되도록... 작년에 영진전문학교를 갔는데 거기는 아예 기업이 원하는 학생들을 반에 이름도 붙였더라고요, 어디서 어디로 간다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거의 100% 취업을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목표만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목표로 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잘 짜시고 또 현장하고 많이 논의하고 소통을... 대학도 그 필요를 절실하게... 그래서 이거는 고용노동부 등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보고 후>
박 대통령: 학교나 훈련 기관이 기업의 수요에 맞는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또 거기에 맞춤형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것이 지금 예를 들면 산업별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이기권 고용부장관: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관련 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산업별 협의체가 참여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아예 수요를 파악하는 단계에서부터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부터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NCS 개발을 어떻게 보완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이를 기업이 실시하는 일-학습 병행제 기업의 선정,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자격체계, 거기까지를 산업별 협의체가 주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업별 협의체를 우리나라 전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매우 소중해서 공모형으로 10개 정도 대형화해서 그 안에 다시 분야별로 나눌 수 있게 구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별 협의체 수급과 현장 수요가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날줄 형태로 지역별 협의체가 지역에 맞는 상황에 맞도록 지역의 노사, 학계, 교육관리 기관들이 함께 노력해서 지역별로 세심하게 다듬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진행하겠습니다.


박 대통령: NCS도 기업들이 참여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기업이 원해서 이런 것 좀 개발을 해 달라 이렇게까지 나오는, 그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하면 성공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하도 기술발전도 빠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도 빨라서 지금은 이런 직무능력이 이 정도면 되는데 이것 좀 이렇게 바꿔야 된다든지 이게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요구가 산업계에서는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필요한 산업계나 이런 데에 항시 소통이 됨으로써 그것을 보완하고 그러면 어떤 것을 보완하면 좋겠느냐? 받아서 해주면 오히려 학교도 좋고 산업계도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이렇게 학교에서 키워주는구나’ 그런 어떤 고마운 마음으로 학교에 기부할 수도 있고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할 일을 해준다. 스위스에 가보니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협조가 잘되고 있었어요, 서로가 고마워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문형태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후>
박 대통령: 올해 복지예산이 115조를 넘을 정도로 전체 예산의 30%를 넘는 그런 큰 액수가 배정됐는데, 그래도 역시 사각지대가 있고 또 부정수급 같은 누수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온 국민이 그런 복지 누수라든지 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 눈과 귀가 되어준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막고 더 알뜰하게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국민들이 다 같이 보고, 또 같이 귀를 열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좋을 텐데...) 그래서 지금 포털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되고 있나요?


문형태 복지부장관: ‘복지로 포털’을 저희가 작년 말에 기획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루에 만 여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이 힘들다고 신고하고 도움을 신청해 주신 분들이 57건을 처리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부정신고에 대해서도 37건이 들어와서 지금 저희들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대응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얼마 전에는 경기도 안양에서 자살시도를 하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절망해서 저희의 “복지로”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긴급출동을 해서 그분을 지원해드리고 또 정신 상담을 해서 보호를 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지로 포털을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언제든지 들어와서 내가 힘들거나 또 주변에 힘든 사람을 알려주거나 또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데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하고, 특히 신고는 저희 사이트에서는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보고 후>
박 대통령: 우리가 이제 보육과 관련해서 또 우리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고 노력을 하고 예산도 많이 썼지만, 효과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정말 여성의 입장에서 어떤 도움을, 액수가 크고 많고는 우선 둘째로 치고,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볼 때 여성들이 경력단절이라는 고통을 겪지 않고 졸업을 해서 결혼도 하고 또 출산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을 함으로써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또 아빠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시간 선택제도 했다가 다시 또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다시 자유롭게 갈 수 있고, 그렇게 물 흐르듯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예산을 쓰는 것도 더 효과적으로 실제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저출산, 이 부분에 대해 정책에 있어서도 무언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웃음). 그래서 그 점을 가장 아파하고 필요로 하는 그 점을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서 물 흐르듯이 대한민국은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계속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나갈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될 때 저출산 문제라든가 여성의 행복이라든가 또 여성능력이 국가 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이 다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하고, 그리고 이런 제도들을 많이 도입했지만 이 법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법이 사내눈치법이라고 그래요.(웃음) 그래서 눈치가 보여서 못쓰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이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 살펴서 고쳐 나갈 필요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가족 친화 인증기업에서는 그것이 좀 많이 재원을 써야 되지 않느냐? 조금 손해가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회사원들도 여성들도 회사에 대해서 더 애정을 느끼고 또 더 일에 집중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발전을 한다는 것이죠. 이 문화 쪽에서도 표준 근로 계약제를 시행함으로써 실제는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국 이 일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신이 나고 몰두해서 더 발전에 기여해서 서로가 좋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인증기업은 이런 이런 도움을 주겠다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런 성공사례를 잘 알림으로써 기업들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만 되겠구나 하고 절실히 느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내눈치법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법들이 많이 있어요. 떼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다 선진국으로 나가는데 있어서도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데 자꾸 이런 게 없어져야 ‘짠’ 하고 하여튼 선진 대한민국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고 후>
박 대통령: 작년에 우리 국민들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71.3% 처음으로 70%대에 진입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지역이라든가 계층, 세대 간에 문화격차랄까 이런 것이 해소가 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는 격차가 많이 해소되도록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덕 문화부장관: 작년에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지역, 계층, 세대 간에 약간의 격차가 벌어져서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디 계시건 지역이 작은 곳이라도 미술관이 없는 곳은 작은 미술관, 영화관, 도서관 이런 것을 새로 지어드리고, 또 문화누리 카드도 많이 발행을 해서 저소득층이 문화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어르신들께서 좀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실버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에 개소하는데 창조문화센터라는 것도 앞으로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창작인들이 처음에 시작하는데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창작인들이 힘이 나게 하는 센터도 준비 중에 있고 해서 다 같이 힘을 합하면 더 많은 창작인들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가능성을 보고 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쪽으로까지 연결되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 보고 후>
박 대통령: 작년에 유엔기후변화회의를 계기로 해서 전 세계가 특히 선진국들도 더 기후변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감축목표도 내놓고 그것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했으면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잘 관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에 대해서 더 안전을 튼튼히 하자 하면서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전산업으로 연결되고 말하자면 과학기술을 통해서 또는 ICT를 통해서 안전산업을 더 한쪽으로는 키우면서 안전도 보강해나간다는 그런 전략이 되는 것이고, 또 환경도 감축목표를 줄인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환경산업으로 연결해서 부담을 줄이면서, 그것도 하나의 산업으로 키우면서 환경도 개선에 나간다는 것이 되고, 의료도 복지부가 수출을 해서 국가경제에도, 복지는 항상 재정을 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의료산업을 수출해서 그런 쪽에서 효자노릇을 하고 있고, 국방만 해도 재원이 들어가고 써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방위산업을 통해서 국가발전의 수출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분도 부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기업들도 꼭 이루어내야 되는, 세계가 힘을 합해야 되는 목표에 기왕이면 의욕적으로 부흥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산업과 연결하는 일에 많이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박 대통령: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가만 보면 앞으로 미래 성장산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할 때 지금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부분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환경산업, 고령화 추세와 관련해서 바이오, 의료산업이라든가, 재난과 관련해서 안전산업... 지금 우리가 고민스럽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는 것이 다 미래성장산업, 가장 시장이 넓은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의욕적으로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한 소재지 국이기 때문에 세계가 보는 한국의 역할, 책임을 예리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작년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돼서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참여를 같이 해야만 되고 기술로써 극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에 모두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녹색기후기금에도 많은 나라가 참여를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소재국으로 역할이 세계가 기대하는 바도 크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 미국도 30억불, 일본도 10억불 자발적으로 해서 처음에는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고 하니 빨리 달성이 됐습니다. 중간에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회의가 길어지지 않나 걱정이 되는데... 이제 안 할게요. (웃음)


<생활 속 국민행복 제고방안 토론 중 대통령 주요말씀>
박 대통령: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발굴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각 부처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활동을 위해서. 좀 더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께 맡기면 좋겠다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영역들이. 그렇게 찾아드리고 노인회 같은 곳을 통해서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이런 것은 잘해볼 수가 있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도 얻고 해서 좀 넓혀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마무리 말씀>
박 대통령: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과제들과 토론한 내용대로 정책이 잘 추진이 된다면 올 연말까지 우리 국민들께서 연말에는 행복지수가 높아졌다하는 것을 아마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오늘의 보고라든가 토론된 내용들이 확실하게 실천으로 이어지고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들으면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답은 협장에 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실감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력단절을 없애기 위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여러 제도를 깆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제도들이 도입됐지만 막상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워킹맘들이 특히 다 알 수 있느냐? 어디 한군데 들어가면 내가 어떤 도움을, 이런 때는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든가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하는 정보제공 서비스를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현장의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또 어린이집이 이런 것이 다 있어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 않으면 불안감은 계속 되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 어떤 허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더 챙겨야 된다는 거. 아빠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도 아빠들이 아기를 돌볼 때 사전에 훈련이라든가 사전지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훨씬 더 아기를 돌보는데 즐거움도 배가(倍加)되고 더 행복감을 느끼면서 시간이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왜 시간선택제가 좋은 줄 알면서도 선뜻하기가 어려운가 하는 것은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하는 그런 걱정 때문이다, 이런 것은 현실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부처에서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소기업에서 좋은 뜻을 갖고 가족친화기업이 되려고 애쓰신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ICT와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로 극복해서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한 것, 정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인데 이런 것을 다른 중소기업에도 많이 성공사례를 알려서 공유가 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하려고 해도 엄두가 안 나는 기업들이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대로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보면 복지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70%, 80% 하면 나머지는 민간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같이 해나가는 경우를 봤거든요. 우리도 민간이 이런 부분은 기꺼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런 단체도 있다고 하면 같이 나눠서 사각지대도 없애고. 정부가 사실 하려고 해도 그만큼 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한테 기회도 제공하는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사업 이라든가 문화뿐 아니라 벤처나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go global’ 시장을 내다보는 것도 처음부터 세계를 내다보고 세계시장을 보고 또 이것이 전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화 한 편을 만들어도 이것은 일본에서 하고, 이것은 미국에서 하고 한국은 또 이런 것을 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을 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더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협업을 중앙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지방은 지방대로 이런 센터 저런 센터 많이 있는데 거기가 협업이 안 이루어지면 중앙에서만 하는 것 갖고는 효과가 반감이 되니까 그쪽도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의성 교육이라는 것이 이런저런 것을 도입하자 하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인식을 바꾸는 것. 그 말씀도 소중한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온 소중한 제언들이 정책에 다 녹아들어서 좀 더 정책이 완성되고 현장에 밀착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모든 부처의 업무보고를 마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주 가열찬 실천이 기다리고 있겠죠. 끝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앞서 4차례 업무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장전략으로 해서 국민행복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해입니다. 오늘 보고한 사회분야 6개 부처도 교육, 의료, 관광 같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만큼 규제개혁 일자리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우리는 2시간 이상하지만 준비하는 데는 이것보다 엄청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고 애쓴 공무원 여러분 또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