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 이번 주 미·일·중·러 및 ASEAN과 역내의 주요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 G20과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것을 철저히 무시한 채 다섯 번째 핵실험을 감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북한 정권의 무모함과 핵에 대한 집착을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금년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인 북한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인내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고, 권력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금번 핵실험을 핵탄두 폭발시험이라고 하고, 핵무기 병기화 운운하면서 우리와 국제사회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핵위협은 우리에게 급박하게 닥친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응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북한 핵실험 직후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하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새로운 결의채택을 포함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더욱 강력히 압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 군은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능력과 우리 군의 대북 응징능력을 강화해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기를 바랍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는 물론 양자 차원에서도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과거와는 다른 지극히 엄중한 안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한 마음으로 단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치권도 여야 없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우리 내부 이간을 노리는 북한의 기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의 협조와 현실적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사드 반대와 같이 대안 없는 정치 공세에서 벗어나 이제는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저는 여러 차례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김정은의 광적인 핵실험 감행에 대해 경고한 바가 있으며 그것을 막기 위해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가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만들어왔습니다. 이제 정치권과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협조해서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사변적 조치를 운운하면서 추가적인 도발을 예고하고 있으며 그러한 도발은 사이버테러, DMZ나 NLL에서의 국지도발, ICBM 발사 등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군과 각 부처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확고히 갖추기 바라고, 앞으로 국가비상체제와 같이 NSC는 상시비상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기 바라며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국내 불순세력이나 사회불안 조성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 등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