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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삭감해 보육 책임을 방기했다’는 식의 일부 야당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2.10.11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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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삭감해 보육 책임을 방기했다’는 식의 일부 야당 의원의 주장과 이를 보도한 기사가 사실과 달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2,750여 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입지가 좋아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공동주택 내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2년 390개소에서 2023년 435개소로 오히려 45개소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보육시설 이용률을 50%까지 올리는 등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육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부모급여’ 역시 부모의 양육 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국가와 사회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급여를 수령한다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이용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급여 도입은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과는 관련이 없으며, 가정양육으로의 보육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주장도 사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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