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31, 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발전, 또 국민의 행복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재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약자복지’, ‘서비스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사회보장서비스는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도 수요자로 하여금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중앙과 지방에 난립한 여러 사회보장서비스나 복지사업들을 합리적으로 통·폐합 해야 한다고 말하며 단순화를 통해 국민들이 내가 국가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을,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보고했으며, 관계 부처 장차관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별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복지국가 전략 및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와 관련한 토론에서 ▲김수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은 무분별한 현금복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비스복지 국가로 전환이 필요함을 이야기했고,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관련한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개발과 도입이 필요함을 제언했습니다. 또 ▲신성식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은 지나치게 복잡한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말하며, 중앙과 지자체 간 역할 분담 및 제도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복지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돌봄과 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한 토론에서 ▲석재은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은 생애주기별 돌봄수요 증가에 따라 이를 서비스복지의 핵심 정책 분야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정익중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교육, 돌봄 통합제공과 각종 돌봄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로운 돌봄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기존 돌봄서비스의 품질도 높이겠다고 말했으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늘봄학교와 아이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아동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과 주거 분야 사회서비스 추진 방향’에 대해 ▲허재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은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의 확대 필요성과 더불어 청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거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조윤경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서비스 활성화 및 주거, 교통 서비스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장벽 제거를 통해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통한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협업과 규제 개선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서비스 지원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가 오늘 사회보장 전략회의에 참석한 이유는 총리께서 주재하시는 사회보장위원회에 강력하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한정된 예산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면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해야지 표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며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모두 박수를 보내달라고 말했고, 참석자 전원의 큰 박수와 함께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위원회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달성을 위한 민·관·정 협업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