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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지시 후속조치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2.26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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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1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고금리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신속히 마련할 것을 소관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와 은행권이 함께 발 빠르게 움직여 총 2.9조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은행권 민생금융,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2금융권 이자환급)를 마련해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했으며, 현재 차질 없이 시행 중입니다.

* 1/17(수) 제4차 민생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2/8(목) 제10차 민생토론회 ‘함께 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1) 은행권 민생금융

먼저, 은행권은 총 2.1조 원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5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해 지금까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36조 원을 집행했습니다.

(2) 소상공인 대환대출

오늘(26일)부터는 정부가 총 5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동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금리를 최소 2.5%p 낮추는 대출입니다. 상환 조건도 10년 장기 분할상환이어서 상환부담도 적습니다. 약 1만5천 명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드릴 계획이며, 온라인(ols.semas.or.kr)과 오프라인(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 제2금융권 이자 환급

3월 29일에는 정부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까지 총 3천억 원의 이자를 환급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대선 제1호 공약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이며,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소상공인의 손을 잡는 따뜻한 정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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