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의 주요 메시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를 시작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지속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행위임을 지적하며,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실질적인 경제 제재를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한발 빠른 적극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모든 공직자들에게 "작고 사소한 사안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비공개 회의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요 국정 운영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참여 기반 전략적 예산 편성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재원 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과제입니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과에 기반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전 과정에 걸쳐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 참여를 확대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R&D 투자 방식 효율화라든지 해외 인재 유치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지시 사항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2026년 2월 19일

청와대 대변인 김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