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 분야 투융자사업의 비효율과 낭비 문제가 제기되어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고 판단하고, 투융자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그간 농식품부는 투융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재정지원계획을 평가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지원방식을 전환하여 왔으나, 최근의 쌀 직불금, ‘다방 농민’의 사례와 같이 농어업분야의 투융자사업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하였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재정투융자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여 농어업투자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사업은 생산 인프라 등 공공투자에 집중하고, 개별경영체의 이익에 직결되는 사업이나 시장기능에 맡기는게 더 효율적인 부분은 보조의 융자 전환 등 검토
   - 농업정책자금 지원시스템 개편 및 농업금융공사 설립 검토 등

② 체계적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어업분야 재정투융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사업은 전문가위원회, 정책심의회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의무화
   -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등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농업인 경영정보 등이 집적된 자동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적격자만 선정 지원하는 체계 구축
   - 사업관리책임자 지정 및 담당자 실명제 도입등

③ 품목별·기능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농수산사업을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 유사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탄력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업이나 소액지원사업 등은 통폐합
   - 유사한 성격의 농어업분야 기금은 통폐합 추진

④ 사업추진방식을 다양화하여 농어업인·생산자단체·지자체가 농정의 주체가 되는 자율농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포괄지원방식의 도입
   - 품목별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급조절자금, R&D 자금 및 품목별 지원사업을 품목단체에 직접 지원하여 광역적 활동을 지원
   - 단순 집행적 기능은 지자체 등에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

⑤ 또한, 농수산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 및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3년주기로 중장기 투융자 실적을 평가하여 수정 보완
   - 개별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가 없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거나 폐지
   - KREI 등 전문연구기관 등의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투융자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설정

농식품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방안을 마련후 농어업인단체, 전문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구체적 실천방안을 확정하고, 2010년 예산안 편성시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  “우리 농수산업을 높은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강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어업인의 노력, 그리고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업분야에 대한 지원은 생산기반 확충 및 수리시설 정비 등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의 회임(懷妊)기간이 길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이해를 부탁하였다.

□  그간의 투자로 홍수, 가뭄, 태풍 등 웬만한 재해에도 안정적인 식량생산과 계절에 상관없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소비 가능

□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글로벌 경제위기속에서 국가안정에 중추적인 역할

□  농어촌의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여건과 복지·교육서비스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둠

“이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