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금년 말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률 10% 이상 저감한다는 국민생명 보호정책 목표하에「화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화재로부터의 사각지대인 단독·다가구 등 일반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Zero화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일반주택의 화재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6월 1일 발표하였다.

최근 화재사례를 분석해 보면, '10년 4월까지 화재건수는 14,902건으로 전년과 대비해 24.2% 감소하였으나, 하루 평균 116.4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는 4.5명(사망 0.7명, 부상 3.9명)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4월말 현재, 화재로부터 총 133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당하였으며, 그 중 전체 화재의 67.7%(90명 사망)가 주거시설로서 일반 개인주택에서 61.1%(55명), 아파트에서 24.4%(22명) 순으로 발생하였음.

우리나라 일반 개인주택의 화재안전관리 문제점으로는, 우선, 소방관서 또는 민간소방시설관리·점검업체의 검사 및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방시설 설치대상에서도 제외되어 화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농촌·외곽지역 등의 나홀로 주택 및 산간 벽지마을 등 노후주거시설, 고령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인하여 화재에 대한 초기대응능력 미흡하고, 대부분 취침시간대 발생하여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인명피해(사망)는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전기·가스시설 등 안전사용 부주의가 전체 화재의 21.1%를 차지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임.

※ 안전불감증 정도 : 심각하다(73.4%) / ’09 리서치월드 여론조사 결과

이렇듯, 화재로부터 사각지대인 일반 “개인주택” 인명피해(사망) 최소화를 위해 제도적으로는,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보를 발하여 화재 초기진압 및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일반주택 각 가정에 설치토록 관련법령을 조속히 정비한다고 밝혔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 4,263천호와 다세대주택 1,229천호, 연립주택 559천호, 영업용 건물내 주택 209천호 등 전국 6,260천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설치 ·확산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신축·증축·개축·이전·대수선되는 모든 일반 개인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에 대하여는 일정 유예기기간(5년)을 두고 단계적으로 설치토록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방법으로는 자력으로 설치가 가능한 가구와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워 정부 및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분류하여, 필요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지역봉사단체의 기증활동 등 민·관 협력사업을 통해서도 보급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 설치비용 : 1가구당 약 3만원(가구당 방 2, 거실 1, 개당 1만원)

또한, “나홀로 주택” 및 “도서산간 벽지지역” 등 농·어촌지역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함께 초기 소화기구인 “소화기”를 우선보급·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외국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이후 인명피해(사망) 현황을 보면, 미국은 '02년 보급률 94%에서 55% 감소(5,865명→2,670명), 영국은 '01년 보급률 81%에서 34% 감소(732명→483명), 일본은 '04년 6월 소방법 개정을 통해 '10년까지 90% 이상 보급하여 50% 감소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자가 안전진단 매뉴얼”(10개항)을 제작·보급하고, 아파트 분양시 모델하우스에 자동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우리집 안전성을 소비자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 사전평가 확인제”를 도입하여 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역 또는 권역별 의용소방대(전국 3,412개대 96, 284명) 등 우리동네 안전지킴이를 적극 활용하여 매월 1일을 “주택화재 예방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우리집 “단독경보형감지기” 배터리 확인, 소화기 설치상태 확인 등 화재예방활동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계획 수립시 단독주택 우선 추진토록 하여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해 나가며, 소방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동안전체험차량”을 농·어촌지역 등에 우선 배치 추진하고,

※ 현재, 17대 배치·운영('10년 충남·전북 배치)
(직접체험) 화재·피난·지진·교통·전기·가스·생활안전
(간접체험) 영상물 관람·소방시설·가정안전용품·안전보호대

경북 경산·청도군 ‘안전마을“(총 7개소 194세대 291명) 지정 ·활동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화재로부터 안전한 우리집 ·우리마을 만들기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천적 화재저감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불난 책임, 불낸 책임, 불끄는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소방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고 밝히고, 올 하반기 화재피해의 원천적 저감과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의 자기책임 실현을 위하여, 전국 177,144개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가입’ 및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확대’, 일반 개인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확산’ 등 3대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고, 2010년「화재와의 전쟁」수행성과 제고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며, 이달안에 3대 중점추진과제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의용소방대원을 적극 활용하면서, 소비자단체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MOU체결 등 민·관 합동 범국민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 대 국민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0년「화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금년 말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률 10% 이상 저감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대국민 홍보와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문의 : 소방정책과 소방경 주영국(2100-5322)

“이 자료는 소방방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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