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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복지ㆍ성장으로 행복지수 높여야"

2012.05.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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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과 경쟁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와 과다한 근로시간 등이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란 분석이 나왔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타주의적 삶의 태도와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되, 국가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복지와 성장을 통해 행복지수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행복지수의 세계적 중요성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질과 양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성장개념이 세계적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GDP(국내총생산)의 개념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4월 유엔(UN)의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발표 이후 행복지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오는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유엔 지속가능개발회의에서는 행복지수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 예상된다.

2006년부터 나오고 있는 유엔 '인간개발지수(HDI)'는 소득, 교육, 빈곤, 실업, 환경, 건강, 종교 등 인간생활과 관련한 여러가지 기본 요소를 기초로 행복감을 측정하는 '행복지수'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87개국 가운데 15위를 차지했다.

OECD가 지난해 창설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더 나은 삶 이니셔티브(BLI)'는 GDP만으로 축정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에 주목한다. 우리나라는 34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덴마크ㆍ핀란드ㆍ노르웨이ㆍ네덜란드 등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힌 가운데, 우리나라는 156개국 중 56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생산에만 집중한 GDP를 보완해 삶의 질과 생태환경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행복지수와 같은 지표의 필요성이 많은 국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을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부각되는 가운데, 행복지수 개발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높은 유럽 강소국의 사례에 주목해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정책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행복의 기초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안전·형평성 등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이들 분야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증진 차원에서 관련한 지출을 점차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복지와 성장을 통해 행복지수를 높이되, 환경악화·인적자원위축·신뢰의 적자 등 3D 현상 극복을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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