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제1호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3. 10. 15 출범)가 22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지난 100일 동안 운영한 결과, 총 190건의 복지 부정신고와 587건의 신고상담이 접수되었다.
○ 이에 대한 자체 조사과정에서 31건에 무려 100억 원 이상의 부정수급(추정액)을 적발하는 등 ‘복지부정 정부통합신고 핫라인’으로서의 역할정립과 함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 현재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서 추가조사를 하도록 이첩하였으며, 나머지 사건은 자체조사 중에 있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분야별 신고유형은,
○ 요양보호사 허위 등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보조금 횡령, 무료급식 보조금 부당지급 등의 복지 분야의 신고사건이 가장 많은 총 85건(44.7%)이었다.
○ 또한 친인척 등과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사회적 기업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등 고용노동 분야의 신고사건이 26건(13.7%), 참전한 사실이 없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를 받는 등 보훈 분야의 신고사건이 4건(2.1%) 있었고, 기타 분야에서도 75건(39.5%)이 신고 됐다.
○ 신고 된 방법은 인터넷으로 신고된 것이 가장 많은 139건(73.2%)이었고, 우편신고 31건(16.3%), 신고센터 방문신고 12건(6.3%), 팩스 신고 7건(3.7%), 현지출장접수 1건(0.5%)으로 집계됐다.
□ 주요 신고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편취사건 15건) 노인요양시설 대표가 원장과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재하거나, 시설의 식자재 비용을 부풀려 매달 일정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 장애인 복지관 관장이 영리기업체 대표를 겸직하면서 인건비를 부당 청구하거나, 시설운영비 보조금을 횡령하고, 노인종합 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 이용자를 부풀려 운영 보조금을 부당집행,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중장부 작성 및 활동 보조인을 허위등록 후 부정수급 의혹사건 등이 신고 되었다.
⇒ 현재까지 5건의 자체조사결과 국고환수 추정액 3억 3천여만 원, 10건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중
② (기초생활비 부정수급사건 13건) 기초생활 수급자가 재산 및 소득을 타인명의로 은닉하여 기초생활비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정한 급여수입을 타인명의로 받거나 속이는 방법, 허위진단서를 제출하여 기초수급자로 지정받거나, 허위 이혼신고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것처럼 속이는 의혹 사건 등도 있었다.
⇒ 현재까지 5건의 자체조사결과 국고환수 추정액 7천여만 원, 8건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중
③ (사무장병원 등 요양급여 부당수급사건 9건)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설립(사무장병원)하여 의료보험급여 부당청구하거나, 물리치료사 면허 대여 후 요양급여 차등수가 부당청구, 병실 수 허위신고, 의사 1인당 하루 검진건수를 초과한 구강 검진비 부당청구 의혹사건 등이 신고 되었다.
⇒ 현재까지 5건 자체조사결과 국고환수 추정액 72여억 원, 4건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중
④ (어린이집 보조금 편취사건 7건) 어린이집 원생을 허위 등록 및 출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원장이 담임을 맡는 방법으로 인건비 부정수급, 차명계좌를 이용한 지출 및 특별활동 교재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사건 등이 신고 되었다.
⇒ 현재까지 4건 자체조사결과 국고환수 추정액 1,140여만 원, 3건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중
⑤ (사회적 기업 보조금 편취사건 6건) 사회적 기업 대표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등과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고용지원금 등과 같이 유사한 재정지원을 중복으로 받거나, 허위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통해 각종 대금을 허위로 지출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사회적 기업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사건 등이 신고 되었다.
⇒ 현재까지 4건 자체조사결과 국고환수 추정액 11억1천여만 원, 2건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중
(실업급여 부정수급사건 4건)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사건, 자발적 이직을 비자발적 이직으로 속이거나 실제 근무일수를 부풀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은 후 부정수급 한 의혹사건 등이 신고 되었다.
⇒ 현재까지 2건 자체조사결과 국고환수 추정액 4,250여만 원, 2건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중
⑦ (민간단체 보조금 유용 및 횡령사건 3건) 민간단체에서 복지사업 보조금을 유용 및 횡령하거나, 민간단체가 주관한 행사의 참여인원을 부풀리고,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을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의혹사건 등이 신고 되었다.
⇒ 현재까지 2건 자체조사결과 국고환수 추정액 4억4천여만 원, 1건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중
⑧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편취사건 3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제공 등으로 급식비를 횡령하거나, 다른 학교의 남은 음식물 등을 아동들에게 제공하여 급식비를 횡령하고, 아동센터의 재적인원 또는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사건 등이 접수되었다.
⑨ (보훈급여 부정수급사건 3건) 참전사실이 없는 데도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여 보훈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신체가 건강한데도 장애등급 판정 후 보훈급여를 부정수급하고, 비전공상 재해보상 대상자인데도 전공상 대상자로 지정받은 의혹사건 등이 신고 되었다.
⇒ 현재까지 2건 자체조사결과 국고환수 추정액 1여억 원, 1건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중
⑩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지원금 편취사건 2건) 직업훈련 참여자 대신에 아르바이트생을 대리참석 시키거나, 출석부를 조작 하는 수법 등으로 지원금 편취 및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사건 등이 신고 되었다.
⇒ 현재까지 2건 자체조사결과 국고환수 추정액 7여억 원
□ 참고로, 권익위는 지난 달(‘13.12) 10일부터 3월 19일까지「정부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에 일일평균 신고접수는 종전에 비해 52.2%, 신고상담은 75.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앞으로 신고센터에서는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24시간 신고상담을 위한「콜백(Call-Back)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상담이 신고접수로까지 이어 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현지출장 접수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특히, 사회 저변에 잠재된 고질적·관행적 복지 부정수급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상시 정보수집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심포지엄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것이다.
□ 한수구「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장」은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조기 정착시켜 ‘더 이상 복지부정을 하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최종목표’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복지부정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신고상담 : 국번 없이 ☎ 110번)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출범 개요 및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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