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 개선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과시험 문제은행을 300문제에서 700문제로 확대하고 ‘14. 8. 1.부터 도로교통공단 누리집에 무료로 공개한다. 9. 1.부터는 공개된 문제로 학과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학과시험 개선 배경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은 ‘1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가 10.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3개국 중 32위를 차지하여 교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유형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도로교통법규와 안전운전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안전운전 불이행(56.8 %)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도로교통법규와 안전운전 방법 등 운전자가 교통질서를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식들이 학과시험 준비를 통해 충분히 학습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300문항으로는 관련 교통법규, 차량의 특성,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통행방법, 양보운전, 빗길?눈길 운전 등 안전운전을 위한 항목을 충분히 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외국의 문제은행 문항 수 : 일본 6,300문항, 벨기에 3,000문항, 독일 1,200문항, 영국 800문항(비공개), 프랑스 800문항
□ 학과시험 주요 개선 내용
교통전문가와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통경찰관들의 의견을 들어 운전자자들이 법규를 잘 알지 못하여 위반하거나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사례를 반영하고
※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서 좌회전해야 하나 적색신호에서 좌회전, 황색점멸신호(서행)와 적색점멸신호(일시정지)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 부족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안전운전불이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문제화하였고
차량 유형별 특성을 학과시험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형버스?화물차량, 트레일러(trailer), 레커, 이륜차에 대한 문제은행을 대폭 확충하였다.
□ 문제은행 인터넷 공개
이번에 개선되는 문제은행은 8. 1.부터 도로교통공단 누리집에 무료로 공개하여 응시생의 부담을 줄이고,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안전운전 방법과 교통법규 등 궁금한 내용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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