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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 농기계 음주운전 금지 등 현장중심의 농기계 안전관리 강화

2016.04.27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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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8일 제2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경찰청과 함께 마련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확정하고, 즉시 추진키로 하였다.

농기계 사고가 봄·가을철(5~10월)에 집중되고 있고,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어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민 보호와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중심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운기·트랙터 등 주행형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도 자동차와 같이 음주운전이 금지된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은 우선 훈시규정으로 도입되며, 시행 후 실효성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제재수단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운기, 트랙터 등 교통사고에 취약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등화장치(안전등)를 전년도 25천대에서 ’16년에는 30천대로 확대 지원하고, 충북·경기 30개 마을에는 농기계 안전반사판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115개 시·군, 218개 읍·면을 대상으로 농기계 제조업체와 지역 농기계 수리업체가 동참하는 41개 순회봉사단을 편성·운영하여 봄·가을철 농기계 예방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농기계 사고로 인한 불의의 손해 보상과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종합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농기계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안전교육은 교육과정 확대 편성뿐만 아니라 교육시간도 연장되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문교육(道단위 800명)도 확대된다. 또한, 신기술을 적용한 시뮬레이터 교육장비 보급도 확대된다.

한편, 매년 5월 4일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날’로 지정·운영, 국제 농기계자재 박람회(11.2~5)에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전시관 운영, 이장단 협조를 통한 마을 안전방송 등 예방 및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 안전이 곧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대책이 가시적인 사고감축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집중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의 : 안전제도과 사무관 강진모(044-204-5352)

“이 자료는 국민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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