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일자리 창출 및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항공 조종인력 양성방안」을 수립하고 ‘16.5.3(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8차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대책은 전 세계적인 조종사 수요 부족 추세에 대비해 국내 조종사 양성 및 수급체계를 원활히 하고, 지난 ‘15.2.28(일)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훈련용 경항공기 추락사고 이후 훈련업계 안전관리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금번 대책을 통해 국토부는 △‘20년까지 조종인력을 2천명 이상 양성(年 450명)하고, △훈련용 경항공기 사망사고를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대책에 포함된 추진전략별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① (인력양성과 취업간 연계 강화) 항공사 취업준비 훈련과정을 신설하여 해외에 의존해오던 조종사를 국내에서 양성(‘17～)
* 항공사 채용기준에 맞춰 비행경험 축적과정 + 제트기 훈련과정 신설
** 현재 8개 국적항공사에서 연간 약 600명의 조종사를 채용 중이며 이중 약 450명이 해외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분석(150여명은 군 배출인력)

항공사의 조종사 채용방식도 미리 선발한 후 교육하는 방식으로 전환 유도

② (비행장소) 김포, 인천, 제주, 김해 등 대형 국제공항에서 훈련용 경항공기 운항 제한(‘16.12~)

현재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훈련기(15대)는 훈련업계와 충분히 협의하여 금년 말까지 교통량이 적은 지방공항으로 분산 추진
* 장기적으로 모든 훈련기는 전용 비행장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유도

③ (안전감독) 훈련업계에 대한 안전감독을 이착륙 직전·직후 불시점검 등 현장 밀착형으로 전환
* 조종사 비행준비상태, 기체 이상유무, 기상상황 체크, 정격연료 사용여부 등 확인

훈련기관마다 제각기 운영 중인 훈련프로그램과 안전관리 요건도 정부 기준에 따라 표준화하고 인가를 받아 운영토록 제도 개선
* 훈련프로그램 : 교육 과목·시간, 교관, 훈련시설·장비, 평가방식 등
** 안전관리요건 : 운항·정비규정 신고, 보험가입, 정비사 등 안전인력 확보

④ (인프라) 훈련기 전용 비행장 건립, 훈련공역 확대 검토·추진 등
* 타당성연구,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

국토교통부는 금번 대책 추진을 통해 “항공사의 조종인력 수급을 안정화하는 한편, 훈련생들은 취업기회가 높아지고 해외체류비 등 훈련경비가 대폭 절감될 것”이며, "큰 폭의 안전강화 조치를 통해 연간 22억원에 달하는 사고비용 절감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대책 추진과정에서 업계·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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