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14개국 28명의 경쟁당국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연수센터에서 ‘경쟁법과 시장 경제 발전’의 공정거래법 연수 과정을 실시한다.

ㅇ이번 연수 과정은 개발도상국 경쟁 당국의 공정거래법 기술 지원 사업이다. 한국국제협력단 후원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57개국 363명의 경쟁당국 공무원들이 연수를 받았다.

ㅇ공정거래 제도의 개발도상국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이번 행사에는 역대 최다 인원인 28명이 참가하며,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도 최초로 참여하는 등 참가국의 저변도 확대됐다.

ㅇ공정위 직원들이 경쟁당국의 조직 등 기본 과정, 주요 반경쟁행위 법 집행 및 사례, 소비자 정책분야, 경제 발전과 경쟁 정책의 역할 등 4개 분야 11개 강좌를 강연하고 질문과 답변(Q&A) 방식으로 진행한다.

ㅇ참가국 대부분이 경쟁법 집행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직, 법 개요, 사건 처리 절차 등 기본적 주제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구체적 법 집행 사례들도 소개하여 참가자들의 관심도와 교육 효과를 제고한다.

ㅇ또한, 연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연수 과정 참가자를 중심으로 11월 4일 ‘제20회 국제 경쟁 정책 워크숍’을 연계하여 개최할 계획이다.

ㅇ이번 연수로 직접적 기술 지원 효과는 물론 우리의 발전된 공정 거래 제도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외에 우리와 유사한 공정거래법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게 되어 현지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