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2016.12.20.(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1차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제4차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2016.10.19.)시 설립된 EDSCG에는 양국 정부 외교･국방 차관급 인사들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대한민국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은 Thomas Countryman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대리, David Shear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 대행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외교‧정보‧군사‧경제 요소 등 전 범위에 걸친 국력을 보다 더 잘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북 확장억제에 관한 전략적‧정책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한국에게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하고, 미국 또는 동맹국들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미국의 오랜 정책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미국은 이러한 지속적인(enduring) 공약의 이행과 한국에 대한 즉각적인(immediate) 지원 제공에 있어 계속 확고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양측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美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regularly deploy)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을 강화하고(enhance such measures), 억제 강화(strengthen deterrence)를 위한 신규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2016년 미국이 취한 미사일 방어역량 강화 조치들과 B-52 전략폭격기의 수차례 한반도 비행, 한국 당국자들의 미니트맨 Ⅲ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참관(2월 25일) 및 탄도미사일탑재핵추진잠수함(SSBN)의 괌 입항 기간 중 승선(11월 1일) 방문 등을 포함한 핵 삼축체계의 분명한 시현을 통해 확장억제를 실행(exercise)함으로써 한국측에 미국의 공약과 결의를 현시한 바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고위급 협의 메커니즘으로서 EDSCG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처럼 다양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치들이 효과적인 대북 억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하에, 증대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최상의 맞춤형 대응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EDSCG를 통해 동맹 차원의 논의를 계속해 나가자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미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향후 회의 일시 및 장소를 논의할 예정이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61220) EDSCG_1차회의_공동보도문.hwp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