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모든 과정마다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새 정부 ODA 추진 방향으로 △효과적 ODA △투명한 ODA △함께하는 ODA 제시
사업 全 과정에 걸쳐 민간전문가 참여 및 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ODA 사업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18년도 ODA 예산, 올해보다 5,536억원 늘어난 3조 1,895억원으로 요구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30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첫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을 논의·확정했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정부위원 16명(기재·교육·미래·외교·법무·행자·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여가·국토부 장·차관, 국조실장, 한국수출입은행부행장, 한국국제협력단이사), 민간위원 6명 포함 총23명
1. ’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정부는 이날 시행계획을 통해 새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으로 △효과적 ODA △투명한 ODA △함께하는 ODA를 제시하고,
ㅇ 동 방향에 따른 추진을 통해 ODA에 대한 국민 신뢰 기반을 마련하고, 개발도상국의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 첫째, 국제사회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재원배분 원칙 설정 및 사업간 연계방식 활성화 등을 통해 원조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ㅇ 그간 우리나라의 ODA는 국제 공통의 가치·수요 등 일관된 방향에 따른 추진과 다수 기관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일부 비판이 있었다.
- 정부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SDGs 목표와 수원국 수요에 기반한 국가협력전략(CPS)을 재원배분 핵심원칙으로 적용하였고, 향후 체계적인 이행 지원 전략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 한편, 핵심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등 논란이 있었던 기존 일부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비키로 하였다.
* 코리아에이드 : 사업 旣폐기, 보건사업(모자보건 아웃리치사업)으로 대체
새마을 ODA : 개도국 특성 고려없이 과도하게 추진한 사업은 수원국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 (새마을 분과위 등 추진체계 폐지)
개발협력구상 : 관련사업은 SDGs 이행 지원사업으로 추진(명칭 및 추진체계 폐지)
- 또한, ODA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해 연계사업 연중 상시 발굴 체계 가동( (가칭)유무상 연계협의회), 연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상 우선순위 부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둘째, 사업과정의 정보공개 확대, 현장점검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우리국민 및 수원국에 대한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ㅇ 그간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증가해 왔으나, 해외 진행사업에 대한 통제 메카니즘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정부는 기획(발굴)·착수(입찰, 계약)·수행(점검)·성과점검(평가) 등 사업 全 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및 결과 공개를 확대하여 ODA 사업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로 했다.
ⅰ) 「기획」 단계 : 사전타당성 조사에 민간전문가 참여 및 결과 공개, 유·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
ⅱ) 「착수」 단계 : 실제 사업 수행기관(업체, 대학 등) 리스트 공개
ⅲ) 「수행」 단계 : 유·무상 주관기관(기재부·외교부)의 이행점검을 강화(민간전문가의 참여 등), 차년도 사업심사시 이를 반영
ⅳ) 「평가」 단계 :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민간전문가 참여 활성화, 사업별 자체평가결과 보고서 공개
- 또한, ODA 통계시스템(stats.odakorea.go.kr에 구축)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재설계하고 공개정보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며,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등 국제 기준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셋째, 민간부문, 타공여국, 국제기구 등 ODA주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ODA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ㅇ 그간 우리나라의 ODA는 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어 민간 부문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 및 ODA 인재양성 등 생태계 육성 등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 정부는 시민단체·학계·기업 등과 민관협력 사업을 지속 확대(‘17년 664억원 → ’18년 787억원)하고, 민간 부문과의 공동 투자 활성화(PPP) 및 시민사회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 또한, 개발협력분야 청년기업 등 진출기반 지원, 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전문가 배양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와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 예1) 청년기술기업·기술스타트업 기업 등의 국제원조 진출 기반 확대(’17년 72.5억원 → ’18년 94.8억원),
* 예2) KOICA·EDCF 등 해외사무소 및 ODA 사업수행기관에 청년인턴 채용(’17년 165억원 → ’18년 180억원)
* 예3)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전문가 대상 국제기구 참여 기회 제공(’17년 18억원 → ’18년 34억원)
□ ’18년 ODA 요구액 규모는 총 43개 기관(지자체 11개 포함) 1,372개 사업, 약 3조 1,895억원이며,
* 전년 대비 5,536억원 증가
ㅇ 이번 종합시행계획(안) 의결 결과는 정부 예산 편성 및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12월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 ’16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결과
□ 정부는 ‘16년 ODA 통합평가결과를 심의하고, 32개 기관 78건의 자체평가결과와 4건의 소위평가결과(△한국형 ODA 모델 평가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사업발굴 실태평가 △ODA 조달시스템 평가)를 의결했다.
※ ODA 통합평가시스템
△ (자체평가) 시행기관별로 소관 사업을 평가하고, 위원회에 결과를 제출
△ (소위평가) 평가소위(국조실)가 ODA 통합 추진상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 객관적인 제3자 평가 실시
ㅇ 정부는 논의결과에 따라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평가예산 확보노력을 강화하고, 평가대상사업을 합리화하는 등 자체평가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소위평가결과 도출된 개선과제*를 성실히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 통합평가지침 및 매뉴얼 개정, 한국형 ODA 모델 사업발굴 시 활용 등
3. 취약국 지원 전략
□ 정부는 분쟁·재난·빈곤 등으로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취약국’ 대상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취약국 지원 전략’을 마련했다.
□ ‘취약국 지원 전략’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취약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포용적인 지원 강화, △효과적 지원 수단 동원 3가지 세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범부처 협력 강화, 취약국 관련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간 연계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기존 MDGs는 보건·교육 등 사회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나, SDGs는 사회·환경·경제를 3대 축으로 포괄적이고 다원화된 개발 목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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