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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4차 회의 결과

2017.08.1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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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4차 회의 결과
(공론화위원회 대변인 브리핑)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안)」을 심의·의결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대표단체 간담회 개최(안)」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국민 홍보계획(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먼저, 「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위원회는 「시민참여형 조사」를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기술평가위원회 위원구성(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주요내용은,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론화 위원 2명 및 공론화지원단장 등 내부 인사 3명과 중립적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인사 4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선정된 조사업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시민참여형 조사방식에 의거해서 조사 및 숙의과정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기 전에 공론화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먼저, 위원회는 8월 10일(목)과 11일(금) 양일에 걸쳐 건설 중단/재개를 주장하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하였습니다.
   - 8월 10일 오후 4시에는 건설 중단 의견을 가진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과 간담회를 갖고,
   - 8월 11일 오전 10시 반에는 건설 재개 의견을 가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학회’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서 공론화 과정을 설계 및 관리하는 데 참고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과의 간담회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다음으로, 위원회는 공론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토론회는 두 단계로 구분하여 공론조사 설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합리적인 공론화 방안”에 대해, 공론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를 모셔서 심층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위원회는 토론회와 별도로 이해하기 쉬운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화를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www.sgr56.go.kr)가 활발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설되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국민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통방식을 계속 마련해나가겠습니다.
□ 이외에도 위원회는 1차 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숙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사기관, 조사방법 등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입니다. 끝.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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