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 담당부서장 팀장 김형기(044-203-6369)

담당자

사무관 김태훈(044-203-6313)

연구사 주정훈(044-203-6747)

주무관 이혜진(044-203-6657)

□ 교육부는 지난 8월 8일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장 류장수 부경대 교수)」의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 노동계 추천인사 2명, 고용노동전문가 2명, 교원단체.학부모단체 추천인사 각 1명, 교육감협의회 추천인사 2명, 국립대학 1명, 교육부 1명(총 10명)

o 8월 23일까지 4차례 심의위원회 운영(8.8, 8.12, 8.17, 8.23)하면서, 현장 실태 파악,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 심의위원회는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대해 심의중이며,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중앙교육연수원

 o 시.도교육청 공통기준 적용이 필요한 기간제교원 및 7개* 학교강사 직종에 대한 정규직 전환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해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였다.

    * (공통기준 대상)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 앞으로, 심의위원회는 그 간의 법령 검토와 의견수렴 내용 등을 토대로 심의위원회 위원들 간의 집중적인 심의를 통해 9월초까지 심의 결과를 도출하여 시.도교육청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