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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성장 현장 간담회 개최

2017.10.1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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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

ㅇ 혁신성장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를 위한 4대 핵심 전략*의 큰 축으로,

* ①소득 주도 성장 ②일자리 중심 경제 ③공정경쟁 ④혁신성장

- 혁신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

ㅇ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을 금융정책의 핵심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 생산적 금융을 혁신성장에 포섭하여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데 금융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할 계획

□ 최종구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과제 마련에 앞서기업인과 현장전문가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

< 혁신성장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017.10.19(목) 15:00～17:00 / 역삼동 마루180(창업보육센터)

▣ 참석자 (세부 참석자 현황 붙임)
ㅇ (기업인) 보육(1), 창업(2), 벤처(3), 중소중견(1) 기업 대표
ㅇ (투자자) 액셀러레이터(2), VC(3), PE(3) 대표
ㅇ (학계, 법조인) 안동현 자본시장 연구원장, KAIST 김원중 교수, 송창영 변호사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금융의 역할과 관련한 4가지 구상을 밝힘

혁신창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역량을 집중

- 창업은 그 자체로 혁신이며, 특히 실패경험이 “흠이 되지 않고 성공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재창업 환경조성을 해 나갈 예정

- 창업지원에 있어 특히 민간이 적극적 역할을 유도하고, 성실 실패자 등에게 신규 창업기업 이상의 금융지원을 제공

혁신의 핵심인 성장자금 확충에 주력

- 자금지원이 창업 초기와 후기에 집중되어 있고, 창업과 데스밸리 극복 이후 본격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Growth Capital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

- M&A, buy R&D 등 자금이 시장창의가 발휘되는 가운데 민간주도로 지원되도록 정책금융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예정

경제주체가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 추진

- 혁신의 성공은 시장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에 달려 있는 것으로 기업인·금융회사 등이 묵은 관행을 깨고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일관된 규제개혁을 추진

‘제 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해 민간의 유동성이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적극 노력

- 코스닥 시장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상장요건 등을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전면 재정비
□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삼아 금융위원회는 향후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과제들을 발굴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

ㅇ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및 기업인과 투자자의 현안애로사항을 토론하고,

ㅇ 토론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제안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음

□ 금융위는 금일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혁신성장 생태계 및 생산적 금융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분야별 정책을 발표할 예정

민간 주도의 혁신적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의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엔젤초기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적극 검토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거 코스닥 붐을 견인하였던 각종 제도를 재도입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

신보 마포사옥 등을 활용하여 대규모 혁신창업 공간을 마련하고 보육·컨설팅·금융 등 One-stop 서비스가 제공되는 마포 혁신타운(Mapo Innovation Town: MIT) 조성 추진

- 마포 혁신타운과 여의도 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 등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새로운 혁신밸리 조성하고, 판교 테크노밸리, 강남 테헤란 밸리와 함께 글로벌 혁신창업 트라이앵글로 육성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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