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美 국제무역위원회(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판정에 적극 대응 - 10.19(목) 美 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 참석 - - 미국 내 우호세력 및 타국 정부 대표단과도 공동 대응 - |
□ 우리 정부와 업계는 10.19(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개최된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하여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였다.
※ 산업부 통상협력국 심의관,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등 산업부 및 외교부 관계관 참석
※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SG) 제소건 개요
- (제소자) 美 월풀(Whirlpool)社
- (대상품목) 대형가정용세탁기(24.4∼32인치, 韓기준 13∼30kg) 및 주요 부품
- (진행경과) 5.31 조사 요청(제소) → 6.5 조사 개시 → 9.7 산업피해 공청회 → 10.5 산업피해 판정 → 10.19 구제조치 공청회
o 특히 10.5일 ITC 산업피해 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제품은 규제대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 미국 기업 세탁기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는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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