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 최종 점검
- 대테러센터, 21개 관계기관 합동 테러대책실무위원회 개최 -
◆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대테러안전대책 세부시행계획 확정
◆ 미국 총기난사사건 계기, 국내 총기·폭발물 안전관리 강화
◆ 테러위험인물 등의 차단을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내실화방안 논의
◆ 테러경보 단계 하향(“주의” “관심”),단, 미 대통령 방한기간 서울 등 일부지역 일시 상향(“관심” → “주의”)
□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센터장 문영기)는 10월 24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1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테러센터장 주재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외교·법무·국방·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환경·국토교통·해양수산부, 경호처, 원자력안전·방송통신위원회, 관세·경찰·소방·해양경찰청, 질병관리본부,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테러센터 등 21개 기관 국장급 실무위원
ㅇ 이번 회의는 대테러안전대책 세부시행계획 확정, 테러대비 훈련 등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미국 총기난사사건 분석·평가, 테러위험인물 입국차단 제도 확대 논의 등을 위하여 개최됐습니다.
□ 정부는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본격적인 현지 활동 개시에 앞서 대테러안전대책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ㅇ 국무총리실(대테러센터)과 국가정보원을 비롯하여 경찰·소방·군 등 19개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대테러안전대책본부는 올림픽 개최 준비 일정에 맞추어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활동일정 등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ㅇ 대테러안전대책본부는 이달 말부터 평창에 올림픽안전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경기장 및 주변 고위험 시설·요소에 대한 안전취약요인 점검을 시작으로 현지 대테러안전활동을 개시합니다.
ㅇ 또한, 그간 3회에 걸쳐 실시한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동시다발 복합테러 대비 도상훈련(CPX*) 결과를 공유·평가하고, 이달 말 실시예정인 기동훈련(FTX*) 준비계획도 사전 점검했습니다.
* CPX : Command Post Exercise (도상기동훈련)
* FTX : Field Training Exercise (야외기동훈련)
□ 특히, 지난 10월 1일 전 세계를 경악케 한 미국 라스베가스 총기난사 사건을 분석·평가하고, 우리나라의 총기·폭발물 관리실태와 올림픽 테러대비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ㅇ 군·경은 보유 총기류·탄약 및 폭발물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총포류 판매·제조업체, 사격장, 화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ㅇ 올림픽 기간 전후에는 민간인 총기 불출을 잠정 중단하는 한편, 사제 총기 제작·밀거래·인터넷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관세청은 위험물의 외부 유입 차단을 위해 전국 공항·항만 세관의 검색비율을 상향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테러위험인물 등의 입국을 방지하기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IPC; i-PreChecking)*를 항만 입국자에 대해서도 내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테러위험인물 등이 항공기 탑승권을 발권하려는 경우, 발권을 거부하여 입국을 차단하는 제도로 `17. 4.월부터 국내취항 항공기에 대해 전면 시행 중
ㅇ 법무부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제항행 및 여객운송 시스템, 선박운수업자의 정보시스템을 분석하여 출입국시스템과 연계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 정부는 2015년 파리테러 이후로 ‘주의’단계(2단계)로 상향하여 유지하고 있는 테러경보*를 ‘관심’단계(1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 테러경보 : 관심(1단계) → 주의(2단계) → 경계(3단계) → 심각(4단계)
ㅇ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테러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간 상향 테러경보에 대한 일선기관의 피로감 해소와 테러경보에 대한 관심 소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이며,
ㅇ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일정, 기타 국내외 상황 등에 따라 적시성 있는 테러경보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ㅇ 다만, 트럼프 미국대통령 방한기간 중 서울 등 일부지역에 한해 경보단계를 상향(관심→주의) 조정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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