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9일 발생한 용인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지난 11월 16일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대책’을 보완하고, 건설기계관리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에 대해 발주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일제점검을 12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노조, 임대사단체, 건설협회,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12월 15일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사고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강화된 안전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과제는 당초 계획보다 추진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현재 2,117대에 대한 연식조사를 완료하였고, 허위로 확인된 109대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을 하였으며, 1월까지 전수검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사고 크레인 제작사(프랑스 포테인사)에 대해서도 연식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6개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중 5개 기관*에 대한 암행점검을 실시 하여 검사기한 초과, 과도한 장거리 이동검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였습니다.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한국산업안전
 
연식에 따른 검사항목 추가, 허위등록 근절, 검사내실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12월 중 입법예고 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에 대한 사용제한, 주요 부품인증제,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초 내년 6월까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내년 3월까지 법안 제출을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