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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TRQ 쌀 이행 연내 마무리

- WTO 규범에 맞게 운영하면서, 국내 쌀 시장 영향 최소화 노력

2017.12.1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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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TRQ 쌀 운영 위탁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을 통해 2017년도 TRQ 쌀에 대한 5차 구매 입찰을 12.19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번 입찰은 총 408,700톤 중 잔여물량인 68,689톤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용도별로는 밥쌀용 쌀 15,000톤과 가공용 쌀 53,689톤이다.
한편, 쌀 TRQ는 정부가 ‘14.9월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함에 따라, 다른 농산물 품목과 마찬가지로 WTO 일반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국내 수급 상황, 내국민대우 원칙 등 WTO 국제규범, 검증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용도별로 배분하여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밥쌀용 쌀 입찰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5,000톤을 입찰한 이후 올해 수확기 쌀 시장의 안정을 위해 그간 입찰을 미루어 왔으나, 연내 입찰 마무리와 함께 밥쌀 물량 또한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 보다 20% 감축을 단행함으로써, 금년 밥쌀 최종물량을 40,000톤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연도별 물량 : (’14) 122,610톤, (’15) 60,000톤, (’16) 50,000톤, (’17p) 40,000톤

❍ 또한, 금번 밥쌀용 쌀 입찰 물량은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18.4월말 도입될 예정이며, 국내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판매 시기와 물량을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쌀 TRQ 제도를 국제규범에 부합토록 운영하는 지 여부가 검증협의의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감안할 때, 쌀 TRQ를 WTO 규범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의 양허표 수정안(관세율 513% 등)이 원안대로 WTO 차원에서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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