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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실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2018.01.26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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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실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 2018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
- ‘10대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 추진과 남성이 주도하는 ‘성평등보이스’ 5대 권역 확산 -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대한 성희롱 방지 특별조사 실시 -
-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와 존엄회복 -
- 공동육아나눔터 기능다양화와 맞벌이가구 돌봄지원 -
- 30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례관리형 ‘경력이음서비스’ 지원 -
- 위기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해 ‘거리상담(아웃리치) 전담요원’ 2배로 확충 -
- 초기상담부터 자립까지 통합 지원하는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 시범추진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1월 25일(목) 오후 2시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와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주제로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2017년 정책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2018년은 여성·가족·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민주사회 원년’이 될 것을 선언하고, 3대 정책 과제(①성평등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 ②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③위기청소년 보호 및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를 중심으로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첫째,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소통과 거버넌스로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차별 환경 개선에 나서고, 여성‧아동·청소년폭력에 적극 대처해 안전사회를 구현한다.

여성가족부는 내 삶을 바꾸는 생활 속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청년 여성과 함께하는 ‘여성정책 참여단’ 구성․운영, 남성이 주체가 되는 ‘성평등보이스’를 5대 권역으로 확산하고, 문화‧예술‧교육 분야 ‘10대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성평등 우수도서 선정 및 독후감대회, 성평등한 ‘생활용어’ 개선 추진, 게임산업종사자․재난안전교육강사 등 게임·안전 등 분야별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등

또한, ‘부처별 성평등 목표’를 고려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국민 삶 곳곳에 실질적으로 성평등 정책이 반영되도록 정책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우울증, 인공임신중절 등 여성건강 관련 정책과제 발굴·대응을 강화한다.

일터에서의 성차별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18~’22)‘ 실행 원년으로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 등을 최초 도입하고, 민간부문으로도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한다.
* 여성임원 및 유리천장 해소노력을 기관투자기준에 반영 권고, 통계생산․관리 등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분야별 확대 목표(‘18년) >
△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6.5%), 국가직 본부 과장급 (15.7%), 자치단체 과장급 (13.9%)
△ (공공기관) 임원 (13.4%), 관리자 (22.9%), (교원·교수) 국립대 교수 (16.5%), 교장·교감 (39.9%)
△ (군·경찰) 여성 군 간부 (6.2%), 일반경찰 (11.7%), 해양경찰 (12%)

아울러, ‘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보급 및 ‘성평등 선도 우수기업’ 육성 등을 통해 성차별적 고용환경을 개선한다.

한편 디지털성범죄 특성에 맞춰 피해자 대상으로 '상담-수사‧삭제‧소송지원-사후 모니터링'까지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조치를 강화하여 빈틈없는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특별 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진단하고 방지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실적점검 및 관리강화로 실효성을 제고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회복을 위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하에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14)」행사 및 「(가칭)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발족을 비롯한 기념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둘째, 여성가족부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를 강화하고, 세대별 여성일자리 정책 강화하고 경력단절예방을 지원한다.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을 다양화하여, 맞벌이 가구 자녀돌봄을 지원하고, 아파트, 작은도서관, 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나눔터 공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또한, 품앗이 참여 부모나 경력단절 및 중고령 퇴직교사 등을 돌봄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 공동체의 자율적 참여와 책임을 강화한다.

등·하원 등 집중시간대에 아이돌보미 우선투입으로 이용대기 해소와 ‘1: 多 서비스*’를 도입하고, 돌봄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한다.
* 아이돌보미 1인이 이웃가정 자녀와 함께 가정내 돌봄을 제공(최대3인)
** 시간당 돌봄 수당 : (’17년) 6,500원 → (’18년) 7,800원(20% 인상)

한편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세대별 차별화된 여성일자리 정책을 강화한다.

20·30대 니트족, 취업준비생 등 청년여성 대상 취·창업 커뮤니티 운영 및 멘토링, 출산·육아기 등 30대 여성을 위한 사례관리형 ‘경력이음 서비스’, 중장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역산업(예: 패션의류)과 신기술을 연계하여 여성의 일자리 질을 제고한다.

또한, ‘새일센터 혁신 컨설팅단’*을 구성해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한 협동조합 설립 등을 지원한다.
* 일자리 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 새일센터 프로세스 점검 및 컨설팅 실시

경력단절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남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 등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내실화를 위해 영세·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위기청소년 보호 및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기청소년·근로청소년 등에 대한 현장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한부모·미혼모 가족의 양육여건 개선과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를 지원한다.

청소년쉼터 등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4개소)에 대한 최초 국비 지원을 시작해 청소년쉼터 퇴소 등 이후 갈 곳 없는 청소년의 주거와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 가출․거리배회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 상담 및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 전담요원’을 30명에서 60명으로 확충한다.

< 위기청소년 인프라 확충>
* 청소년쉼터 : (‘17년) 123개소 → (’18년) 130개소
* 청소년자립지원관(4개소) 최초 국비지원(‘18년)
*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담요원 : (‘17년) 30명 → (’18년) 60명

아르바이트 현장의 청소년 근로권익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현장에 직접 찾아가 해결을 지원하는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운영을 확대한다.

한편,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녀양육비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자녀 대학특별전형 등 비급여성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한부모․미혼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하며 초기 상담부터 자립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 초기상담, 주거․생활 공동체, 나눔․자립 활동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정부지원 확대
* (’17년) 만 13세 미만, 연 144만원 → (’18년) 만 14세 미만, 연 156만원
한부모 가족 비급여성 지원(자녀 대학특별전형, 전기·통신 감면 등) 강화(’18.1월~)
* 한부모 가족 : 중위소득 52% → 60% 청소년한부모: 60% → 72%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를 확대(26→28개소)하고,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입소를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다국어 전화상담(다누리콜센터) 365일 24시간 지원으로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긴급구출과 보호시설을 연계한다.

또한 가족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녀양육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 한부모 등을 지원하는 ‘좋은 청소년부모 프로젝트’를 시범운영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위기가족을 조기 발견한다.

아울러 가족갈등 발생 시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가족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긴급돌봄․가족상담 등) 및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을 통한 일상속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여성가족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과 민관 거버넌스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효과를 창출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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