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가속화 및 인도 무역구제 협의채널 신설
◎ ICT, 첨단제조,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유망산업 기술협력 촉진
◎ 전력 워킹그룹 회의 개최 및 신재생에너지․에너지신산업 MOU 체결추진 합의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7(화)일 인도 뉴델리를 방문,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만나 양국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교두보 마련에 나섰다.
ㅇ ‘넥스트 차이나’ 혹은 ‘잠에서 깨어난 코끼리’에 비견되는 인도는 13억 인구대국이자 구매력 평가기준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서 수년째 7%대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이다.
ㅇ 모디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는 Make in India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해외자본 유치와 제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IT, 우주항공, 바이오제약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철강·화학·자동차와 같은 우리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도 반드시 협력해야 할 국가로 손꼽힌다.
* 2025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25%로 확대한다는 인도의 제조업 육성정책
《 통상협력 강화 및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
□ 백 장관은 수레시 프라부(Suresh Prabhu) 상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공동 R&D 프로젝트 추진 및 한국 기업의 대인도 신규투자 등 인측 관심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무역장벽 완화와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ㅇ 먼저, 한-인도 CEPA 개선을 위해 그간 4차례 공식협상을 가졌으나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 협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양국이 우선합의 가능한 조기성과 도출에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ㅇ 인도측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와 같은 빈번한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한-인도 무역구제 당국간 협의채널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협의채널을 통해 정례적으로 양국간 수입규제 동향을 공유할 것에 합의했다.
ㅇ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및 유망기술 협력강화를 위해 ICT, 첨단제조,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헬스 분야 워킹그룹을 조속히 구성·가동하고 첨단기술 상용화 협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ㅇ 양국 장관은 또한, 인도내 조달이 어려운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및 Korea Plus*를 통한 우리기업의 대인도 투자애로 해소 등에 적극 협력키로 하였다.
* 2016년 인도 투자청 (Invest India) 내에 설치된 한국기업 전담 투자상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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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업부장관, 신남방지역의 핵심 인도를 방문하여 양국 경협증진 방안 및 기업진출 활로 모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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