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은 3월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0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하여 북한을 포함한 역내 안보문제와 실질적인 안보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국방부 여석주 국방정책실장, 미국 국방부 랜달 슈라이버 아태안보차관보, 일본 방위성 마사미 오카 방위정책차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한‧미‧일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다.

□ 3국 대표들은 한‧미‧일이 역내에서 공동의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안보협력을 증진시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 하였다. 3국은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여타 도발적 행위를 중단함과 동시에, 관련된 모든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포함한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공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3국은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미사일 경보훈련과 대잠전 훈련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가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 하였다. 3국은 불법 환적행위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해양활동을 억제‧와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보장하는 다국간 공조 노력의 중추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3국 대표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 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데 있어 다국적 파트너들과 함께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3국 대표들은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한 최근 발표를 환영하고,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 이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3국 대표들은 해양안보와 자유롭고 열린 규범에 기초한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포함하여 역내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3국은 보편적인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모든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하였다.

□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 하였으며, 향후에도 3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3국 대표들은 제11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내년 한국에서 상호 합의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