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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2018.06.2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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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 6.21, 총리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안건 보고 -

□ 산업부는 ‘18.6.21(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24),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29)에 따른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ㅇ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24) 수립시 계획한 바와 같이 지역, 산업, 인력에 대한 보완대책을 통해 국가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 후속조치 주요내용 ]

① 천지 1․2호기(경북 영덕)

ㅇ 영덕군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은 한수원이 해제 신청을 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18.7월말)

* 영덕군 : 산업부 예정구역 해제요청 공문 방송(‘17.10.27)

ㅇ 한수원은 예정구역 내 기(旣) 매수한 18.9%의 토지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예정구역 해제 고시’ 이후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산업부는 영덕군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해서, 법제처의 법률해석 결과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환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18.7월말)

② 신규 1․2호기(강원 삼척)

ㅇ 삼척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은, 영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다. (’18.7월말)

* 삼척시 : 산업부 예정구역 해제요청 공문 발송(‘18.3.26)

③ 월성 1호기(경주 월성)

ㅇ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기(旣) 결정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19 예상)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허가취득 및 해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월성 지역에 지원 중인 정부 지원금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24)에서 기(旣)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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