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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미중 무역분쟁 대응 민관합동 실물경제대책회의 개최

2018.09.2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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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대응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9.20) 개최

- 김현종 본부장 미중 분쟁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뉴노멀(New Normal) -

-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쓰나미를 피해나간다 -

- 통상환경 불확실성 제거, 수출동력 유지, 중소‧중견기업의 전략시장 진출 지원 강조 -

□ 산업통상자원부는 9.20(목) 11시, 대한상의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금번 회의는 미국의 對중국 2,000억불 관세부과, 중국의 對미국 600억불 관세부과에 따라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

* (미→중) 2,000억불 5,745개 10% 관세부과(‘19.1.1일부터 25%로 인상)

* (중→미) 600억불 5,207개 5～10% 관세부과(3,571개는 10%, 1,636개는 5%)

ㅇ 그간 산업부는 수출지원기관, 업종별 단체들과 함께 실물경제대응반을 구성하여 미중 무역분쟁 초기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수출·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기업 지원 등 대책을 강구해 왔음

※ 미중 무역분쟁 대응 민관합동 실물경제대책회의」

- 일시/장소 : ’18.9.20(목) 11시, 대한상공회의소 Executive룸(1층)

- 참석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기재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KOTRA‧무역협회‧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 8개 업종별 단체

□ 금번회의에서 김현종 본부장은 미중간 분쟁이 장기 지속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민관이 함께 끊임없는 혁신을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음

ㅇ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한다는 미국내 초당적인 지지와 中國夢 실현을 위한 중국의 의지를 고려시 미중간 분쟁상태를 뉴노멀(New normal)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평가

ㅇ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단칼의 통상협상은 없으며,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후발국들이 추격하기 힘들고 통상환경 변화에 영향받지 않는 새로운 수출품목군 육성을 강조

* 메모리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 LCD→OLED / 화학→배터리 등 고부가화학

ㅇ 참여정부 당시 파주시 LCD공장 건립을 통해 우리 디스플레이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였듯이 미중 무역분쟁을 계기로 모든 산업에서 혁신과 도전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봄

□ 김 본부장은 새로운 수출산업 육성과 더불어 통상환경 악화에 대응한 당면조치를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힘

통상협상을 통해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갈 것임

- 한미 FTA의 조속한 서명과 비준을 통해 미국과의 통상관계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사에도 신속하고 엄중히 대응하여 우리업계에 피해를 최소화 할 것임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 동력을 지속 유지해 나갈 것

- 수출 호조세를 9월에도 이어나가 월 수출 규모에서 역대 최초로 연 6회 500억불 이상을 달성하는 한편, 1~9월 수출누계액과 월중 일평균 수출규모에서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있도록 노력

* 1～9월 누계 기준 : 지금까지는 2017년 1～9월 수출이 4,301억불로 최대 기록

(2018.1～8월중 수출은 3,998억불로 1～8월 누계기준 사상 최대)

* 일평균 기준 : 지금까지는 2017.10월이 24.9억불로 최대 기록(cf. 2018.8월은 21.3억불)

- 금년 수출 6천억불 달성을 위하여 기 마련된 무역금융‧수출마케팅 등 지원책을 착실히 이행하고, 수출업계 애로를 최우선으로 해결

우리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 하겠음

- FTA 네트워크 확충이외 우리 기업들이 현지 유통망을 잡을 수 있도록 신흥시장의 유통‧물류망 접근을 위한 지원을 본격 추진하고, 우리 유통‧물류업체들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

* 중국의 알리바바는 동남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라자다를 인수(‘16.4), 말레이시아 세관과 협력하여 e-Free Trade Zone 구축(’18.7)

- 해외시장에서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M&A를 지원하고, 테마섹 등 국부펀드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

< 업종별 동향 및 대응 >

□ 금일 회의에 참석한 8개 업종별 단체는 각 산업별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국내 및 해외 현지 투자기업에 대한 영향을 모니터링중으로 각 산업별 영향, 대응방안 및 정부 건의사항 등을 제시함

ㅇ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금번 상호관세 부과조치에도 대중·대미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라 수출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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