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 삶이 바뀌는 산림정책으로 국민행복 높인다.
- 사람중심 산림자원순환경제 패러다임으로 산림정책 전환 -


□ 산림청은 2018년 내 삶이 바뀌는 산림정책 규제개혁으로 산림자원 육성 중심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노력한다.

□ 산촌↔도시 상호 유기적 연계 시너지 효과 제고, 2022년까지 지속가능한 일자리 6만개 창출 삶의 질 제고, 도시숲·도시공원·도시정원 등 녹색 공간 확대 조성 그린인프라 구축을 펼친다.

1.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6월 28일부터)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
○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나무의사만이 수목 진료 가능
-민간 자격증 기술자 난립 부작용 차단
○ 2022년까지 일자리 1,600명 창출

2. 귀산촌인 창업자금, 정책 지원 확대
○ 100억 증액한 340억원을 확대 편성하여 조기 소득창출 기여
○ 주택구입 신축 한도 7500만원, 목조주택 1억원으로 확대

3. 임업인 경영자금(융자) 신설
○ 단기간 내 소득 창출과 경영안정을 위해 단기 운영자금 신설(100억원)
- 융자한도 1000만원, 금리 2.5%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년 상환

4. 산림복지 진흥 추진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제공
○ 산림휴양, 교육, 치유 등 통해 숲을 국민쉼터로 재창조
- 2022년까지 2590만명 산림복지 수혜 기대

5.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산촌 추진
○ 매년 20개 내외 산림경관마을 육성
○ 산촌 경영역량 강화 풍요산촌 조성
○ 산촌거점권역 육성 사업 추진
○ 2027년까지 6차산업화단지 26개소로 확대

6. 산림레포츠 시설 내 건축물 시설 기준 개선
○ 매점, 임산물판매장, 휴게음식점 설치 등 산림레포츠 활성화
-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등의 총 바닥면적, 층수 등 제한

7. 산림보호 구역 내 사설수목장림 확대
○ 산림 보호 및 수목장림 활성화
- 3만㎡ → 10만㎡

□ 산림청은 “지속 가능한 산림정책 규제 개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획기적이고 다양한 사람중심의 산림복지 서비스 향상에 노력 하겠으며, 국민이 만족하는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으로만 그치지 않고 현장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