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① 조기폐차 폐차 보조금 상한액 보장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
② 조기폐차 절차가 복잡하고 절차에 대한 안내 미비

□ 설명 내용

<①에 대하여>

○ 제3자에 의한 조기폐차 보조금액 변경은 절차적으로 불가

- 조기폐차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결정되며,

- 보조금액 확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절차대행자)가 신청 접수 후 정확한 보조금액을 산정하여 신청자에게 우편 등(이메일, 문자)으로 공지

○ 아울러, 조기폐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가 정한 전문폐차업체만 참여 가능

- 이외 사업자 또는 제3자가 별도 수수료를 요청하는 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팝업창 등) 및 전화 문의 등을 통해 지속 홍보 중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메인화면 팝업창>




- 이외 사업자 또는 제3자가 별도 수수료를 요청하는 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팝업창 등) 및 전화 문의 등을 통해 지속 홍보 중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메인화면 팝업창>


-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인계하여 적정 관리되도록 조치할 예정

- 아울러, 소유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기폐차 신청 검토 과정에서 제3자의 알선으로 의심되는 중복된 연락처*는 선별하여 차량소유자에게 재안내를 실시 중
* 조기폐차 신청서 상 연락처가 전산에서 중복될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 연락하여 본인여부 등을 확인 후 수정 등록 중

<②에 대하여>
○ 조기폐차 신청은 신청서류 1장,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 우편과 이메일, 방문 접수가 가능하여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취사 선택 가능함
○ 아울러, 조기폐차 사업안내 콜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여 제도 관련 문의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전화문의가 집중될 경우 일시적으로 응답이 지연될 수 있음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권고 대상 차주에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저공해조치명령서 및 안내문”을 등기로 직접 송부하고 있으며,
- 해당 안내문에는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선택할 수 있음과 함께 각 사업별 문의전화, 유의사항 등을 안내 중
< (예시) 저공해조치명령서 및 안내문 일부 >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