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분야 분쟁 조정제도 교육 워크숍 개최

2018.1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분야 분쟁 조정제도 교육 워크숍 개최
- 지식재산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기대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이낙연 국무총리, 구자열 LS그룹 회장)는 11월 15일(목)부터 16일(금)까지 이틀간 BEEFORUM(역삼동 소재)에서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 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 교육 워크숍을 진행한다.
*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을 대체하기 위한 화해, 조정, 중재 등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ㅇ 중소․벤처기업은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엄격한 소송 절차,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저비용의 신속하고 접근성 높은 조정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있는 조사관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 강화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ㅇ 국내외 중재 기관(대한상사중재원 및 WIPO ADR센터 등)에서 조정제도 교육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교육은 지식재산 분야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식재산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워크숍을 마련하였다.
□ 이번 워크숍은 지식재산 관련 법률 내용, 분쟁 조정 사례, 조사서 작성방법 등의 이론교육 뿐 아니라, 교육생이 당사자로 조정에 참여하는 실습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ㅇ 구체적으로는 ①지식재산 일반 및 분쟁 유형의 특수성과 유의점을 교육하는 기초과정, ②조정사례(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 저작권분쟁조정제도)를 공유하는 과정, ③조정안‧조정조서 작성 방법 및 유의점을 교육하는 심화과정, ④조정기법, 협상 및 모의조정을 포함한 실습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ㅇ 또한, 이번 워크숍은 5개^*의 지식재산 분야 조정제도 운영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향후 조정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구자열 공동위원장은 “소규모 기업 등의 분쟁 조정 업무를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조정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지식재산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