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해양경찰청, ‘진술녹음제도’시범 운영

2018.12.11 해양경찰청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181211 해양경찰청, ‘진술녹음제도’시범 운영.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 완도‧울산‧평택‧포항해양경찰서에서 ‘진술녹음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내용이 객관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조사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진술녹음 대상 범죄는 영상녹화 대상으로 분류돼 있는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범죄다. 다만 대상 범죄라 하더라도 조사대상자가 녹음에 동의한 경우에만 진술을 녹음할 수 있다.
*영상녹화 대상범죄 : ①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 강도, 마약, 5억이상 사기‧횡령‧배임 및 체포‧구속 사건, ②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
녹음파일은 ▲조사과정 중 인권침해 여부 확인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와 진술의 불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암호화해 보관된다.
해양경찰은 이번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 기간 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 발생 시 보안․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 5일부터 조사대상자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메모장 제도’를 도입해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메모장 제도’는 조사대상자가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제출자료, 조사관 요구 자료 등을 자유롭게 메모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취지가 적힌 메모장을 출력해 모든 조사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