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부는 그간 천명한 바와 같이, 수익성·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전수출을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LTMA 수주를 무조건 강요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에너지전환정책과도 무관합니다.

ㅇ 1월 8일 한국경제 < 탈원전 약점잡은 UAE, 정비가격 후려치기 > 및 관련기사인 원전 장기정비 경쟁입찰로 바꾸더니...이번엔 ‘헐값 계약’ 압박>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UAE 원자력공사 사장은 ‘한국이 계약자로 선정되려면 가격을 정상가보다 30% 이상 낮게 써내라’는 메시지를 정부와 원전공기업에 전달함

LTMA 계약이 꼬이게 된 원인은 ‘탈원전’이라는 약점을 잡힌 탓

“UAE 정비계약을 무조건 따내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의 입장

UAE측은 ‘한국이 계약자에 선정되려면 가격을 정상가보다 30% 낮게 써내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LTMA 계약은 발주처인 UAE 바라카 운영법인(Nawah)과 입찰 참여자간 경쟁 입찰을 통해 진행 중에 있음

- 다만, 한수원에 따르면 보도된 바와 같이 UAE측이 ‘정상가보다 30% 낮게 써내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아울러, UAE측이 현재 3개사와 협상중인 상황에서 우리측에게만 특정 가격으로 인하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경쟁입찰이 진행중임을 감안한다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내용도 아니며, 당사자인 한수원의 이익과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LTMA 계약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는 무관

ㅇ UAE측은 우리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결정한 이후에도 장기설계지원계약·핵연료 MOU 체결(‘18.3) 등 한국과 적극적 협력 중

ㅇ 따라서, UAE측은 경제성·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LTMA 사업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는 무관

“UAE 정비계약을 무조건 따내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LTMA 계약은 수익성과 리스크를 고려한 기업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정부가 계약 수주를 무조건 강요할 수 없으며,

- 가격 등 각종 계약 조건도 입찰 참여자인 한수원-한전 KPS가 마련하여 Nawah Energy측과 협의할 사안임

ㅇ 그간 정부는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원전수출을 추진한다는 점을 여러차례 천명한 바 있으며, 적자 수주를 강요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