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상주·낙단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 협약(이하 협약)'을 지역농민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낙동강 상주보사업소(경북 상주시 소재)에서 2월 18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약 체결에는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이자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황천모 상주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상주시·예천군·의성군 농민대표(김영근 상주시 상주·낙단보 개방 대책위원장 등 8명),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권기봉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 이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보 개방으로 지하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체관정을 개발하는 등 지하수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상주·낙단보의 수문을 오는 2월 22일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모든 참여기관은 낙동강 상류 상주·낙단보 개방과 관측(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보 개방에 따른 물이용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우선, 모든 참여기관은 이번 보 개방이 보 철거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상호 확인하였다.

또한, 과학적·객관적 관측 결과를 토대로 우리 강의 자연성이 회복될 수 있는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방침을 확인한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환경부는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보 개방을 추진하는 한편, 양수장 가동기 이전에 수위를 회복하고 지하수 대책도 추진하여 농업용수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먹는 물에 지장이 생길 경우에는 즉시 수위를 회복하고 물이용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속한 피해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농민단체는 환경부의 보 개방 및 관측에 최대한 협조하고, 지하수 대책에 필요한 조사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상주시·예천군·의성군도 농업용수 이용 장애 해소를 위한 사전 지하수 대책 시행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시에서 관리하는 양수장 시설개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술지원·현장조사를 통해 지하수 관련 이용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한국농어촌공사도 농업용수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참여기관은 분기별 정기회의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는 대체관정 개발 등 지하수 대책 추진을 병행하면서 2월 22일부터 상주보와 낙단보의 수위를 점진적으로 낮추기 시작하며, 양수장 사용 시기에 맞춰 4월 1일 이전에 수위회복을 완료할 계획이다.

* 상주보는 2월 말까지 3m, 낙단보는 3월 중순까지 6m 수위저하 추진 예정

한편, 환경부는 지난 10월 이후 보 주변에 위치한 지하수 관정 이용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 예천군·의성군(∼'18.12월) 및 상주시(∼'19.2월)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완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수 피해 우려지역에 대체관정을 개발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보 개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체관정 개발, 펌프교체 및 관정시설 보수 등

이번 협약 체결은 보를 개방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주·낙단보의 수문 개방을 위한 협치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환경부는 당초 낙동강 상류 3개 보(상주, 낙단, 구미)를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개방하여 관측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농민 등에서 농업용수 이용 장애 등의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보 개방 일정을 조정하였다.

이후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마을 설명회, 농민·지자체 면담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지속 청취하면서,  

지역 농민들이 보 개방을 보 철거를 위한 사전단계로 인식하여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가장 우려하고 있는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부족과 양수장 이용 장애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관정 개발 등 해소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보 개방 전에 지하수 대책을 시행하여 물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협의와 설득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구미보가 먼저 지난 1월 24일부터 개방을 시작하여 현재 완전개방 수위(E.L 25.5m, 하류 칠곡보 연동)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주·낙단보 지역농민·주민과 지역자치단체도 보 개방·관측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뤄 '상주·낙단보 개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4대강 사업 당시 준설 폭이 커 관측 필요성이 높은 낙동강 상류 구간이 개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면서,

"보 개방·관측에 공감해주신 지역사회에 감사드리며, 향후 낙동강 물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통해 그 이상의 가치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상주·낙단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 협약서(안).
        2. 상주ㆍ낙단보 개방계획(안)  끝.
        ※ 협약식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에 게재(2. 18. 17:00 이후)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