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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원전이용률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에너지전환정책과도 무관함 (아시아경제 5.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2019.05.0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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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이용률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에너지전환정책과도 무관함

◇ 최근 원전이용률 상승은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시공에 대한 보정조치가 마무리된 원전이 순차적으로 재가동됨에 따른 것임

◇ 5월 9일 아시아경제 <치솟는 원전이용률 탈원전 속도 늦추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정부는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단축해 가동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원전 이용률을 끌어올리고 있음

□ 정부 관계자는 ‘19년 하반기 원전 이용률이 9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원전 정비 및 가동은 원전안전법령상의 기술기준 준수와 안전성에 대한 원안위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 그러므로 에너지전환정책과도 무관함

ㅇ ‘18년 원전이용률이 낮아진 것은 격납건물 철판 부식(9기), 콘크리트 공극(13기)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를 위해 지난 정부시기인 ’16.6월부터 시작된 원전 정비일수 증가 때문이며,

ㅇ 최근 원전 이용률이 높아진 것은 정비 대상 원전의 보수가 마무리되는 등 원전이 순차적으로 재가동됨에 따른 것으로, 한수원에 따르면 ‘18년 3/4분기부터 원전 이용률이 70%대를 기록하였음

< 분기별 원전이용률(%), (한수원) >

구 분	‘17.4Q	‘18.1Q	‘18.2Q	‘18.3Q	‘18.4Q	‘19.1Q
이용률(%)	65.2	54.9	62.7	73.2	72.8	75.8

□ 아울러 정부는 올해 하반기 원전이용률이 9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한 바 없음

* 다만, 한수원은 예정된 정비 일정 등을 고려시 올해 원전이용률이 77%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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