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정책국장(최성호)은 최근 국내 5G 서비스 상용화(4.3) 이후 삼성전자 갤S10 5G 출시에 이어 LG전자 V50 5G가 출시(5.10)되면서 공시지원금 상향 경쟁과 함께 5G 단말기 판매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통3사 임원회의를 개최(5.13.16:00)하였으며,

o 이 자리에서 이통3사들로부터 지난 주말 사이 시장과열 원인과 대책방안을 차례로 듣고, 방통위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였음.

□ 방통위는 최근 5G 서비스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 확대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생각함.

o 다만,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을 동원하면서까지 5G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는 향후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이통3사에게 불법적 지원금의 원인이 되는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과,

- 관할 유통점의 불법적 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아울러, 이통3사 임원들은 지난 주말사이 집단상가, 온라인 등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이 지급됨으로써 불편법 지원금이 지급된 것을 인정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음.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