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5월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영문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19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이하 관발심)’를 개최함
* 관세청 주요 정책에 대해 각계 전문가에게 심의·자문을 구하는 자문기구로 경제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법조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전문가 29명과 공무원 10명으로 구성
ㅇ김영문 청장 취임(’17.7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그간 추진 해온 관세행정 실질화 추진 경과를 시작으로 새로운 관세행정 패러다임과 올해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심도 있는 제언과 토론이 진행됨
□ 관세청이 위원회에 보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관세행정 혁신) 지난 2년 동안 관세행정의 형식적인 관행을 탈피하고, 업무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근본부터 재점검
- 정량적 업무평가 지표에 매몰되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성과관리(CPM) 제도를 폐지하여 관세행정 실질화 도모
* (과세행정 사례) 본청에서 징수 목표치 설정 → 납세자 입장이 아닌 세관 목표달성을 위해 징수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경향 → 불필요한 추징으로 불복소송 귀결
- 현장 중심 행정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별 업무계획 수립과 점검을 위한 기관운영보고 제도를 신설하고, 작지만 의미 있는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 마련
* 적발실적 위주의 ‘이달의 관세인’ 포상을 작지만 의미 있는 혁신사례 선정으로 개편
② (관세행정 방향 재정립) 관세청 최우선 과제를 세금 징수나 신속통관이 아닌 튼튼한 관세국경 수호로 설정
-(통관행정) 20년 가까이 신속 통관을 우선으로 추구해왔으나,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통관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전환
* 국민건강위해물품 적발실적 : (’17년) 1,073억원 → (’18년) 2,105억원, 96%↑
관세청 마약 적발실적 : (’17년) 69kg(1,504억원) → (’18년) 362kg(6,790억원), 517%↑
-(과세행정) 추징단속실적 위주에서 기업과 협력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하는 과세행정으로 방향 재정립
* 최근 3년 평균 대비 자발적 추가납부 세액은 10% 증가하고, 조세분쟁은 53% 감소(‘18년)
-(조사행정) 적발위주의 밀수조사 관행에서 탈피하여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위한 예방*과 단속으로 조사행정 방향 전환
*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한 고발기준 금액 상향(2천만원→5천만원), 경미한 위반행위에는 행정지도 방안을 마련실시(해외직구 면세품 인터넷 되팔이 등 경미한 사이버사건 31%감소)
③ (’19년 중점과제) 올해는 빈틈없는 관세국경관리를 토대로 중소기업 수출 지원 대책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
-(수출 지원) 수출입업체수출지원기관 등 수요자별 요구에 맞는 무역통계 제공 확대, 중소기업형 보세공장제도*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 지원 강화 등
*수출 기업이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신기술 도입)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융합하여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한「Smart Customs」기반 구축
*빅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인공지능 엑스레이(AI X-RAY), 블록체인 활용 통관물류 혁신 등
-(마약류 반입 원천봉쇄) 우범국발 컨테이너 화물 검색과 첨단장비 활용을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마약류의 국내 반입 원천 차단
* 마약 산지국 세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정보공유 채널 강화
□ 박용만 위원장은 “성실신고에 대한 지원이 늘고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납세 편의를 높이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관세행정이 자율과 예방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수출지원은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 등 현장대응과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나 개도국의 통관 시스템 선진화 지원 등 애로요인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병행하기 바란다”고 조언함
ㅇ이에 대해 김영문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중심 혁신을 강화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며, “수개월간 계속된 수출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전선 최일선에 있는 관세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음
□ 한편, 관세청은 오늘 회의에서 관세행정 혁신TF가 지난해 10월 권고한 국민건강사회안전 중심의 통관체제 개편 등 14개 과제 44개 최종권고안 이행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하였으며, 이번 관발심을 계기로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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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5 관세청, 2019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수정본)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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