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5월 24일 12시, 국방컨벤션에서 ｢군 보건의료 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위원회에는 △군병원, 민간병원 구분없이 장병이 아플 때 쉽게 진료받을 수 있는 ‘민･관･군 협력체계’ 구성,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협력 고도화 등에 대한 논의･자문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담당국장과 응급･공공의료 및 예방의학 분야의 민간 의료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 “군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군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 보건의료 발전추진위원회를 둔다.” (국방부 보건복지관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 국방부는 올해 1월부터 군 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장병들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안)을 검토하였습니다.

□ 금번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민간병원, 군병원 구별없이 장병이 아프면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아픈 장병에 대한 부대 지휘관의 각별한 관심과 군 의료진의 역량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특히, 군 장병이 우수한 민간의료 기반(인프라)을 군 장병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소방 등 응급･공공의료 분야와 협력 범위를 넓혀 황금시간(골든타임) 내 장병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조경자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나라를 지키다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확고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군 의료시스템을 혁신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유관부처와는 견고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의료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군에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금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언론, 국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군 의료시스템 개편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 의료시스템 개편 추진 이행점검 TF’를 올해 6월부터 구성하여 면밀한 추진 점검과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