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양대 노조가 제기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폐기와 관련하여 금일 대화*를 갖고,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국토부, 양대 노조, 임대사업자, 시민단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강화 조치를 논의·검토해왔으나, 보다 빠른 시일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 노·사·민·정 협의체 :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 포함하여 구성할 예정

앞으로, 이 협의체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기계 임대사업자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무화되어 있는 기계 대여료 지급보증에 대응하여 건설업체는 영세한 대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강요하는 관행이 일부 현장에 존재

아울러, 정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불법 구조변경 및 설계결함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며,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및 리콜을 즉시 시행토록 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대 노조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논의키로 함에 따라, 금일 오후 5시를 기하여 점거를 풀고 파업을 철회키로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