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6월 19일 오전 10시 국방부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19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이번 회의에는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기찬수 병무청장, 한명진 방사청 차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지휘관 및 참모, 국직기관･병무청･방위사업청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ㅇ회의는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 평가와 ｢국방개혁 2.0｣ 및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점검, 군 기강 확립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

ㅇ국방환경 평가를 통해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면서도 내부 체제 결속에 주력하면서 한･미의 태도변화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역내 안보환경은 국가들 간에 전략적 갈등과 협력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각 국이 군 개혁과 전력증강을 통해 군사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ㅇ국내적으로는, 국민 권익보호와 효율적 국방운영에 대한 국민의 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9･19 군사합의｣, 전작권 전환 등 국방정책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이러한 국방환경 평가를 통해 향후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연합 감시태세 및 연합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전방위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신속대응태세를 지속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 이행 간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또한 점증하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능력을 지속 강화하고, 국방사이버 안보 역량과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국방개혁 2.0｣ 추진

ㅇ｢국방개혁 2.0｣ 추진 점검에서는, 올해 1월에 승인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본격 추진하면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을 위한 추동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ㅇ전방위 위협 및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비한 군사전략과 미래합동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을 포함하여 총 31개 부대의 개편을 완료하는 등 주도적 방위역량 확충을 위한 군구조 개혁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ㅇ아울러, 예비전력 내실화, 사이버 전문인력 확충, 과학화 훈련체계 확대, 첨단 전력체계 확충 등 실질적 군사능력 강화 방안들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ㅇ여군 비중 확대, 병 휴대전화 사용 및 평일 외출 허용과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선진국 형 군으로의 변화가 정상 추진되고 있음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ㅇ｢국방개혁 2.0｣ 3대 추진 기조의 하나로 채택된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적극 활용’에 대해서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여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동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 : 장관 직속 국방 분야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로서 ‘19.1.14. 출범, 국방부차관을 단장(국방개혁실장 간사)으로 국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 3대 분야 혁신팀으로 구성, 국방부‧합참‧방위사업청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국‧과장급 30여 명 참여

ㅇ추진단은 국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의 3대 혁신 분야에 걸쳐 총 8대 과제와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기본 사업 60여 개를 선정하고, 이들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및 중기계획 등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하반기에는 구체적인 기본사업 추진 로드맵과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포함된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군 기강 확립 및 안전문화 정착 토의

ㅇ국방부는 군 기강 확립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토의를 진행하여,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군 기강 및 안전 관련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ㅇ토의에서는 사고 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안전하고 건강한 군대 육성을 위해 지금 군에 요구되는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ㅇ참석자들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일한 인식과 자세를 버리고 올바른 가치관과 문화를 확립해야 하고 지휘관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에도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를 통해 군 주요 지휘관들은

ㅇ굳건한 전방위 국방태세 유지, ｢국방개혁 2.0｣의 강력한 추진, 군 기강 확립 및 안전문화 정착 등 주요 국방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ㅇ또한, 철저한 후반기 연합연습 준비, 하계 재난대비태세 유지, 엄정한 보안기강 확립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또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ㅇ“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숭고한 사명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난 6월 15일 발생한 북한 어선 관련 상황은 지휘관 모두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여 “작전 및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정신적 대비태세를 굳건히 한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매우 강한 어조로 주문하였습니다.

ㅇ그리고, “변화와 발전을 위한 최적의 여건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강군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지금이 바로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