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직장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이용 아동 증가 추세(’15년 21.4% →’18년 25.2%),
학부모 만족도도 공공보육 시설이 높아,
표준보육비용은 1,017천 원(0세반)~396천 원(5세반)으로 계측
보건복지부 ’18년도 보육실태조사 및 표준보육비용 계측결과 발표
부모가 선호하는 최우선 육아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보수수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전반적으로 개선
표준보육비용은 0세반 기준 1,017천 원으로 3년 전보다 22% 증가
정부,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50개 이상 확충 등 조사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 계획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와 표준보육비용 계측 결과를 공개했다.
보육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 형태,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한 것으로 ‘04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 왔으며 이번이 5번째 조사다.
표준보육비용은 영유아에게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투입비용으로 ’05년부터 4~5년 간격으로 계측해 왔으며, 이번이 4번째 조사다.
1. 보육실태 조사 주요 결과
부모의 선호 육아 정책은 국공립 확충(1위), 서비스 질 향상(2위), 보육․교육비 지원단가 인상(3위) 순으로 ’15년 조사 때보다 국공립 확충 요구가 높아졌다.
실제로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보육* 확충정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15년 2,629개소에서 ’18년 3,531개소로 3년 전보다 902개소 증가(’18년 11월)하였고, 직장 어린이집 785개에서 1,108개소로 323개소 증가하였다.
* (공공보육) 국공립, 직장,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공공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 역시 ’15년 21.4%에서 ’18년 25.2%로 증가하였다.
부모의 만족도는 공공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5세 이하 전체 아동수는 ‘18년 기준 141만 명으로 3년 전보다 4만 명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집 수는 3년 전보다 3,336개 감소하였고, 시설 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 여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보육교사의 평균급여는 213만 원으로 ‘15년 184.3만 원보다 증가하였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임금격차는 여전하지만, 격차의 정도는 ’15년 조사 때보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공립어린이집 대비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수준은 ‘15년 71.5%에서 ’18년 78.7%로 완화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경력은 ‘15년 4년 7개월 → ‘18년 6년 4개월로 늘어나 과거보다 경력이 많은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육교사의 대부분은 여성(98%)이고, 평균 연령은 40.9세이다.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15년 9시간 36분 →’18년 9시간 17분으로 줄어들었고, 휴게시간은 ’15년 18분 →’18년 44분으로 2.5배 개선되었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개선은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조교사를 투입한 효과로 추정된다.
영유아 가구의 모취업 비율은 ’12년 35.4%→’15년 36.8%→’18년 44.2%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가족 수는 평균 3.9명이며 월 평균 소득은 454만 원이다.
어린이집 이용 시작 평균연령은 ’15년 26.5개월에서 ’18년 22.3개월로 빨라졌다.
어린이집 이용 시작 평균연령이 어려진 것에 대해 조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여성취업 증가, 어린이집 이용이 보편적 양육형태로서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부모의 희망 이용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취업모의 경우 차이가 커서 희망 이용시간은 일 평균 9시간 6분이지만, 실제 이용시간은 7시간 48분이다.
어린이집 이용 시 발생하는 부모 부담*은 ’15년 월 6만1500원에서 ‘18년 6만1000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은 ’09년 16만8100원이었지만 ‘12년부터 도입된 무상보육**으로 인하여 ’12년 8만8000원, ‘15년 6만1500원으로 낮아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보육료를 비롯하여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을 포함해 부모가 부담하는 모든 금액
** ’12년 만 0~2세, 5세 무상보육, ’13년 3~4세 무상보육 실시
2. 표준보육비용 계측 결과
표준보육비용이란 0세~5세의 영유아에게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투입비용을 의미하며,
인건비·교재교구비·급간식비·관리운영비·시설설비비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비용 산정을 위해 전체 어린이집(’17.12월말 기준 40,238개소)의 세입·세출 결산 자료 및 교직원 임면 자료를 분석하고, 어린이집 원장(2,363명)·교사(1,268명)를 대상으로 지출실태 및 인건비를 조사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의 지출 수준(419개소)과 세부내역(44개소)을 확인하는 심층조사를 하고, 급간식비·시설설비비·장애아보육료 등 전문가들과의 연구협력 및 어린이집 원장·교사·보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는 ’14년 표준보육비용 계측 이후 보육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보육 비용을 연계하여 8시간 보육료를 산정하였다.
또한, △CCTV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기 설치 및 관리, △교사 휴게실 설치 의무화 관련 관리운영비를 산정하였다.
그 외에도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및 표준보육과정을 고려한 교재교구비용을 산정하는 한편, 그 간의 임금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였다.
계측 결과, 0세반을 기준으로 8시간 표준보육비용은 1,017천 원으로, ’14년 연구 결과인 831천 원 대비 22% 인상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것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부모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1순위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임을 확인했다,
정부 역시 그간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고, ‘19.5월 현재 이용아동 수 기준으로 공공보육 이용률 28.4%를 달성했다,
앞으로도 ’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을 확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배치,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표준보육비용을 바탕으로 보육료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육실태조사와 표준보육비용의 전체 조사결과는 6월말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