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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새 코픽스 도입효과를 현재의 고정금리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금융위가 발표한 혜택 추산치는 당시 시장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임 (한겨레 7.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7.0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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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① “정부가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비용 부담을 연간 1천억~1조원가량 덜어준다는 취지로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 산정의 지표가 되는 새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를 7월부터 내놓도록 했으나,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크게 낮아지는 시장 변화로 금융소비자들이 당분간 혜택을 체감하긴 힘들게 됐다”

②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혜택 추산치는 처음부터 논란에 휘말렸는데, 역시나 무리수를 둔 ‘과대포장’이란 뒷말을 피하긴 어려운 처지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실제 대출재원에 사용되는 일부 요구불 예금 등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를 도입하기로 하였고(‘18.1월) 7.15일부터 공시됨

→ 現 코픽스 대비 약 27bp하락(‘16.8월~‘18.8월기준)

□ 새 코픽스 도입 효과와 관련해 단순히 현 시점에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비교하여 도입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ㅇ 새 코픽스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활용되는 기존 코픽스(잔액기준)를 대체함으로써 해당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도입효과가 있음

ㅇ 이와 별개로 고정금리 대출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다고 해서 새 코픽스 도입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분석은 맞지 않음*

* 일반적으로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고정금리가 먼저 낮아지고 금리인하가 진행되면서 변동금리가 낮아질 것임

ㅇ 고정금리/변동금리 등 대출상품의 선택에 있어서 소비자는 고정금리/변동금리의 현재 수준과 향후 변동가능성을 감안하고 이자산정 기준, 차주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게 됨

□ 또한,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파악하여 발표한 새코픽스의 혜택 추산치는 당시의 시장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추산한 것으로,

ㅇ 당시의 코픽스 연동상품의 신규 판매규모 및 기존 대출 중 일부가 새 코픽스 대출로 갈아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이자절감규모를 산정하였음

ㅇ 따라서,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고정금리 대출금리 하락 등 동 정책과 무관한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해 당시 발표한 새 코픽스 혜택 추산치가 과대포장된 것이 아님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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