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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차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영상점검회의 주재

2019.07.1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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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9.7.16(화)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영상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국토정보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도 참석하였다.
□ 농식품부에 따르면 금년 9.27일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 포함 85.5% *로 3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추진율(완료+진행) : 완료 32.7%, 진행 52.8(설계도면 작성 37.2, 이행강제금 납부 5.3, 인허가접수 10.3)
□ 이재욱 차관은 ‘대다수 농가가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등 적법화를 진행 중에 있어서 조기 완료가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 측량‧미진행 농가(비율) : (‘18.11) 59..6% → (’19.3) 43.9 → (‘19.4) 34.4 → (’19.5) 22.6 → (‘19.7.10) 14.5
ㅇ “측량·미진행 농가도 조속히 적법화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공공기관 등이 최일선에서 적극 지원하고, 관계부처가 적극 뒷바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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