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7월 24일(수) 국방컨벤션에서「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오늘 간담회에는 박재민 국방부차관, 한명진 방위사업청 차장,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 류시찬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을 비롯하여 LIG넥스원, 한화, 퍼스텍, 빅텍 등 16개 방산업체 CEO가 참석하였습니다.

ㅇ이번 간담회는 방산업체의 어려움을 장관이 직접 듣고 방위산업 발전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작년 12월 최초 개최되었으며, 이번이 두 번째 간담회입니다.

□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ㅇ방위산업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분야에 모두 기여하고 있는 핵심 산업으로 국방부에서도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ㅇ국방부에서도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국방개혁 2.0,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에 방산업체 생산능력을 고려한 전력화 물량 균형배분을 통해 방산업체 경영여건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육성 및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ㅇ마지막으로 현재 방위산업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여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어진 방산업체 CEO와의 간담회에서는 방위사업 추진여건 및 애로사항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이 이루어 졌으며, 주요 건의사항으로

ㅇ㈜LIG넥스원에서는 올해 2월에 있었던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업체 통제가 불가능한 사유의 납품지연은 지체 상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고, ㈜한국우주항공에서는 방산수출 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금융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ㅇ이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관련된 업체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으며 지체상금 면제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적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고, 방산수출 금융지원을 위해서도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한편, 오늘 간담회에서는 2018년도 방산업체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ㅇ지난 간담회에서 총 34개의 건의사항이 현장 및 서면으로 접수되었고, 이중 26건에 대한 업체의견을 수용 및 중장기 검토하여 향후 방위사업 관련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예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ㅇ업체에서 건의된 내용 중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산물자 수출 시 업체에 부과하는 기술료 완전면제 및 방산업체 무기체계 수출 시 대외 신인도 향상을 위한 “수출용 무기체계 軍시범 운용제도*” 신설 추진 등의 제도개선 성과를 설명하였습니다.

* 방산수출 시 업체 개발 장비가 수출 대상국에 신인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軍이 업체 개발 장비를 직접 시범운용 후 평가결과를 업체에 제공해 주는 제도

□ 끝으로 정경두 장관은 “업체에서 제기한 건의사항들이 향후 정책적·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방위산업으로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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