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예방 -국민주권 실현 위한 「행정기본법」제정에 헌법재판소의 참여와 협조 요청- □ 김형연 법제처장은 지난 26일 오후 헌법재판소를 방문하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만났다. □ 김형연 처장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ㅇ “국민 기본권 강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힘쓰시는 헌법재판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ㅇ “행정부도 헌법상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행정에 구현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제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ㅇ 특히 “헌법 정신을 ｢행정기본법｣에 담기 위해서는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에 헌법재판소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지난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을 보고하고, 4,400여개 행정 법령의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이르면 7월 중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체계'와 학계ㆍ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후 연말까지 행정기본법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