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2019.11.12. 정부세종청사

지금부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해 7월 23일에 7개 시도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7곳의 또 다른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합니다.

7월에 지정됐던 규제자유특구 가운데는 시범사업이 이미 시작된 곳도 있습니다. 이곳 세종시는 9월부터 자율주행차를 시범운행하고 있습니다.

7월에 지정된 특구는 물론, 오늘 새로 지정될 특구도 내년에는 시동되도록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서 소요예산이 이미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예산이 예결위에서 반영되면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규제 샌드박스는 올해 목표가 100건이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까지 승인된 것이 148건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미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에 착수된 것만도 41건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받은 기업들은 이미 1천2백억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으로 7곳의 특구가 지정되면 비수도권의 거의 모든 시도가 규제자유특구를 갖게 됩니다. 오늘까지도 특구를 지정받지 못한 지방도 최단 시일 안에 특구를 지정받도록 컨설팅 등으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규제자유특구가 터를 잡기 시작하면 규제를 면제받는 분야의 기업들이 모여들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와 조선 같은 주력 제조업에는 혁신기술이 더해지고, 수소나 바이오헬스, 에너지같은 고부가가치 신산업은 새롭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성장의 새로운 모델, 규제자유특구가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유관 분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모든 과정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세종까지 와주신 민간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논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