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외국 보험감독당국과의 정보공유 확대 등 보험감독 분야 국제 협력이 강화됩니다!

2019.11.14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 금융위·금감원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MMoU 가입 -

개요 및 추진 경과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19.11.14일(목) IAIS MMoU** 서명식을 개최하여 우리나라(금융위·금감원)의 MMoU 가입을 공식으로 확정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 보험계약자 보호,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 보험감독 국제기준 제정·이행 등을 위해 ‘94년 설립

** 다자간양해각서(Multilater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ο IAIS MMoU는 회원국간 보험 감독 및 정보교환 관련 국제협력 절차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양해각서로서

- '07년 보험감독당국 간 상호협력을 통한 보험 산업 안정 및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MMoU를 마련함

ο IAIS는 신규 가입 신청국의 보험감독, 정보공유 권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MMoU 가입*을 승인

* '19.11월 현재 49개국 71개 감독기관이 IAIS MMoU에 가입

□ 우리나라는 외국 감독당국과의 보험감독 협력 및 국제사회 위상 강화를 위해 IAIS MMoU 가입을 추진

ο IMF도 한국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 평가시 우리나라의 MMoU 가입을 권고하였으며, 한국 감독당국은 관련 규정 제정** 후 가입신청서(12개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18.11월)

*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 IMF가 회원국 금융부문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와 금융시스템 안정 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

**「외국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18.7월)

*** ①신청인의 권한과 책임, ②정보수집 및 공유, ③비밀유지 의무 등 3개 분야 12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을 포함

ο 이후, IAIS 평가단에 대한 추가 자료제출(2회) 및 평가단장 면담을 실시하는 등 평가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

□ IAIS는 소위원회 및 고위급 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MMoU 가입을 승인(’19.7월) 하였으며

ο 제26차 IAIS 연차총회(UAE, 11.11~15) 기간 중 서명식을 통해 MMoU 가입을 공식 확정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우리나라가 IAIS MMoU에 가입함에 따라 외국 감독당국과의 감독정보 교류 등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한층 강화되고

ο 국내 보험시장 및 감독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인도 제고 및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는 IAIS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할 예정

참고 : 1. IAIS 개요, 2. IAIS MMoU 개요, 3. IAIS MMoU 가입현황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